김태호·이재오·나성린…‘잊지말자, 4대강 전도사들’

19대 총선 도전하는 ‘4대강 전도사들’

[왜냐면] 4대강 전도사들 어찌할까
잘못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심판이 필요한 때다

지난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다. 1993년 시작된 세계 물의 날은 올해로 스무번째가 됐다. 이날은 지구상의 각국에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다양한 기념식을 연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념행사 등을 열었는데,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유난히 기후변화와 물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물이 부족할 것이란 입장이다. 대통령 스스로 “2015년이면 물 배급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거나 “물 부족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유난히 물 부족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엠비정권 주요 인사 역시 때만 되면 ‘물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목말라 죽겠다’는 말이 현실이 되면 어찌 될까”라며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홍수 문제 및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장담했고,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을 ‘만병통치약’이자 ‘전지전능’한 사업이라 떠들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인 2008년 12월 “낙동강은 죽은 강으로 방치돼 있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안보 주변 침수 문제가 불거진 2009년 12월에도 “앞으로 물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변함없는 4대강 맹신론을 펼쳤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역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마강에 물이 없다. 삼천궁녀가 지금 낙화암에서 떨어졌다면 맨땅에 헤딩이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력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왼쪽부터 김태호, 이재오, 나성린 의원.

정부는 지난해 10월 4대강 사업은 성공했다며 완공도 하기 전에 대규모 완공 기념행사를 열었다. 4대강 공사 내내 그러했듯이 막대한 홍보물량으로 여론을 돌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새누리당 의원마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물 부족 해소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연말에 발간된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t은 단지 ‘비상용’이라고 규정했다. 당장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래 가뭄이 있던 산간지방 등은 댐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불행히도 4대강 사업은 재앙을 만들고 있다. 만 2년도 되지 않아 물리적 공사를 끝내더니, 현재 남은 것은 지은 지 몇달 만에 누더기 상태가 돼버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뿐이다.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은 물론 사람이 죽어 나갔다. 불과 5~10년 빈도의 강우에 교량과 제방이 무너졌고, 물그릇을 키운다고 강바닥을 준설한 지역에서는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다. 맑은 물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댐으로 막힌 강물은 한겨울에도 녹조 현상이 우려돼 날이 풀리는 시기 국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6개 댐 대부분에서 누수와 균열, 세굴 현상이 드러나는 등 연일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많은 4대강 사업은 광적으로 속도에 올인한 탓에 치명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2011년 10월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치는 주요 인사들의 낯 뜨거운 발언을 조사했더니 25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인사가 있다. 대표적 엠비맨들인 김태호, 김희국, 나성린, 이재오, 주호영, 홍문표 등 31명이 그들이다.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와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거나 찬성한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19대 총선 공천 배제를 각 당에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4대강 사업은 이미 들어간 22조원 외에도 추가로 많게는 매년 1조원 이상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엠비정권 최악의 사업답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사업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4·11 총선은 보름 남았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