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여야가 버린 농업 대선에서 되찾자 / 장병수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4월 총선 현장 농업계의 완패는
40여 농민단체 난립이 원인
‘단일대오’ 만들어 응집력 높여야

4·11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은 없었다. 후보자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으로 늘었는데도 기존 농촌 지역구 2석이 사라졌다. 결국 지난 4·11 총선은 현장 농업계의 완패로 끝을 맺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 농업계는 농민단체와 자주적인 농민운동가 그룹을 말한다.

19대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에서 현장 농업계 인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1명이 전부다. 농업 관련 정부나 기관 및 업계 출신을 포함한 광의의 범농업계 인사는 10여명 정도다. 그러나 10여명의 범농업계 인사도 90%는 여당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개방농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4·11 총선에 임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이슈 점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이냐 폐기냐로 시작되어 3월15일 한-미 에프티에이의 발효 선언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3월15일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선언 때만 해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느끼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농업은 그들의 안중에서 사라졌다. 결국 4·11 총선 결과는 정치권의 농업 경시와 현장 농업계의 전략과 전술의 부재가 만들어 낸 최악의 합작품으로 드러났다.

농업을 버린 주범은 분명 여야 정치권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맞설 강력한 자구책이 절실해졌다. 첫째, 농민단체가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농민이 줄었다 해도 전체 유권자의 6%다. 단일 직능분야로 볼 때 적지 않은 규모다. 타 직능에 견주어 농민단체들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수직적 연대가 미약하며, 사안에 따라 조직 대 조직 간 수평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 직능에서 보여준 ‘직능별 권익은 직능의 조직력 및 응집력과 정비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지 않았는가! 자주적이고 조직적인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연대 체제 확립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농민단체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

둘째, 농민단체장들의 단일대오 형성을 위한 열린 사고가 절실하다. 농민단체장들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별적 혹은 연대적 활동은 물론이고, 타 직능단체장들보다도 자기희생의 폭이 더 넓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40여개 주요 농민단체들이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눈높이 맞추기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정기적인 합동 프로그램 운영이다. 정기적인 외부특강과 단체별 현안 공유 및 주제발표 등으로 응집력을 모으는 소통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직이니까’, ‘전직이니까’, ‘메이저 단체니까’라는 제왕적 리더십과 각개전투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면 12월 대선에서도 농업은 필패다.

4·11 총선에서 현장 농업계의 완패는 지피지기의 부재가 가져온 재앙이었다. 선거는 조직과 응집력의 싸움이다. 첫번째 찾아온 기회는 실패했다. 꼭 12월 대선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12월 대선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장병수 호원대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