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평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전원 사퇴만이 ‘정답’인가
선택의 기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

구민선 주체적 평민을 추구하는 사람

나의 관심의 화두는 ‘평민과 평민의 언어’다. 지배계급이 아닌 일반인, 벼슬 없는 일반 백성을 이르는 평민의 가치관과 의사표현, 의사결정이 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살아 있는가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2일 통합진보당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경선이 총체적 부실, 부정’이라고 발표한 뒤 조사 결과와 처리 여부를 두고 거의 모든 언론에 전개된 내용은 중세시대 미리 정해 놓은 ‘정답’을 강요하는 폭력적 ‘마녀사냥’을 보는 듯하다. ‘평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다. 가치관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은 표방하는 정책과 의사결정 행위에 평당원의 알 권리와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충실하게 그 정당 안에 작동하는가에 따라 정당의 민주적 운영 여부를 판가름한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고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4·11 총선에서 또다시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몰표로 정치적 심판 대상인 새누리당이 면죄부를 얻고 과반수 국회 제1당이 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변함없이 패거리 정치를 양산하는 지역 몰표 행위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비판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비판받을 선택을 했다 해도 그 선택권 자체를 빼앗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말살하는 행위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조사 결과가 공표됐을 때,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명예가 훼손된 이들은 1차적으로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일 것이다. 내가 통합진보당 평당원이었다면? 제일 먼저 이런 중차대한 조사 결과의 구체적 근거와 확실성을 요구했을 것이다. 사실 언론 공표 전에 선행됐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논란에 대해 당원들은 공론화의 장에서 집단지성과 판단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무한책임을 질 것이다. 그 결정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받을지,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나 주체적 정당원으로서 주체적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다. 국민의 종합적 판단과 선택은 그들이 결과로서 받아들일 또다른 몫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닐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또다른 선택을 받는 일.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해 나가고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재검증 요구, 평당원들의 주체적 권리가 언론, 그리고 언론 지면을 장악한 평민이 아닌 소위 지식인들에 의해 파렴치한 행위로 단죄되고, 국민의 피 같은 투표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무조건 ‘14명 전원사퇴’만이 정답이라고 낙인찍는다. 다른 주장을 하는 당원이나 소위 ‘당권파’들에 대해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몰아치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평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의 현주소이고 민주주의의 일천함이다. 훗날 이 사건은 ‘평당원, 평민의 언어, 평민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역사의 사례가 될 것이다.

얼마 전 서울지방법원에서 ‘국민 속으로’라는 사법개혁 공청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사법피해’를 호소해온 평민들이 싸우다시피 해서 얻은 발언 기회로 몇 가지 중요한 요구를 했지만, 인터넷 언론 한두곳을 제외한 어떤 언론도 ‘평민들의 요구’를 싣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분노한 몸짓만을 ‘소란’으로 기사화했을 뿐이다. 그런데 평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곧 법정에 도입될 예정이다. 바로 ‘법정녹음 의무화’다. 사실 법정녹음 인프라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기에 집행만 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 실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둔 평민의 힘, 집단지성은 생각보다 매우 지혜롭고 강한 힘을 갖고 있기에 풍요롭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평민이 아닌 이들이여, 제발 ‘평민 민주주의’에 더이상 폭력을 가하지 않길 부탁한다. 실체적 사실과 공정한 정보로 선택을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