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6월9일치 ‘성관계 허락 받으러 산부인과 가는 기분…’ 기사를 읽고피임진료는 누굴 위한 것인가

최안나 진오비 대변인

피임 실패는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기에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피임 효과가 우수한 일반 피임약 복용률이 우리나라는 전세계 꼴찌 수준이고(2%), 출생아 대비 낙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반 피임약은 그동안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는데도, 왜 우리 여성들은 복용하지 않고 부정확한 피임법에 의존했으며, 피임 실패로 인한 낙태가 줄지 않은 것일까.

이는 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쉽게 살 수 있어도 여성들이 복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낙태 실정을 볼 때, 정확한 사전 피임률 증가와 계획 임신 유도는 매우 시급하다. 즉 피임약 복용률과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오남용을 막으려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피임 진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잉 진료가 아니라 여성 성건강을 위한 필수 진료다.

그런데 <한겨레> 9일치 기사(“성관계 허락 받으러 산부인과 가는 기분” 여성들 멘붕)에 피임 진료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자기 결정권이란 여성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해야지 여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 무슨 결정권 행사인가. 응급피임약을 비롯한 부정확한 피임과 피임 실패와 불법 낙태가 만연한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에게 득이 되는가.

피임 상담은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위험, 호르몬제 오남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의약 분업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전문약으로 돼 있는 임산부 금기 약품인 일반 피임약은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성 건강을 위해 마땅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만 해서는 안 되고, 보험 급여를 통해 여성들이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피임 상담을 받고 계획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