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모든 이가 행복한 녹색 동반성장?

환경·성장·복지 상생 위한
녹색성장정책 성공하려면
반대의견 경청과 수용 필수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려는 나라가 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다. 공정하지 못한 과정과 합당하지 못한 배분으로 성장의 대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풍토가 현세적으로 바뀌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쾌적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미래 세대와 북한 주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복지 증진, 환경보호와 자원 절감, 미래 세대와 북한 주민에 대한 배려,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등 더 높은 가치들을 원활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공평한 기회 제공,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 유지, 합당한 배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하고, 폭넓은 복지를 추구하되 구성원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환경과 성장의 상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는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환경자원의 사용자 가격을 합리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공헌하는 노하우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복지와 환경의 상생도 중요하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되 그것이 환경가치에 공헌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환경정책을 추진하되 그것이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세대만을 위한 발전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복지도 배려하는 지속적인 발전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 주민에 대한 배려를 통해 남북한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그 어느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재와 무임승차, 외부성과 시장 실패, 미래 세대의 대표성 부재, 공고해진 남북한의 이질성, 제어되지 않는 이기심 등이 문제의 근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환경과 성장의 상생을 도모하는 녹색성장정책이 좋은 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경시하고, 나만을 생각하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 ‘갈색’ 삶의 방식을 환경을 존중하며, 남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녹색’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네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대변화로서 산업혁명 이래 자연과 환경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루어온 물질문명을 자연과 환경을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녹색문명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지난 4년간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조화와 공존을 목표로 하는 발전양식을 채택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국제사회 역시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 방식과 내용과 소통의 문제로 인해 많은 수의 시민단체를 소외시키고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열성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녹색성장정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소통의 장을 더욱 넓혀서 반대 의견도 경청하고 그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