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보육 어려울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무상보육 논란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보육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 보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보육 교사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 보육의 질을 저하시켰다. 많은 부모들은 이런 허점 투성이 무상보육 정책이 하루빨리 보완되기 바랐다. 그런데 정부는 현 정책을 보완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재정낭비 운운하면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무상보육할 돈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정말 돈이 없는 걸까?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20조가 넘는 돈을 퍼부은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아까워 한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닌가?

선별 지원의 근거로 “재벌가 손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다”는 논리도 황당하다. 재벌가 손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등으로 줄곧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오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와서 형평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위 30%에 속한 가정들 대부분은 재벌집이나 부자들이 아니다. 그 중 상당수는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현재 상위 30% 기준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로 집 한채 있고 남편이 중소기업 정규직이거나, 어지간한 맞벌이이어도 상위 30%에 속한다. 특히 공공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평범한 대부분의 가정의 생활조건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운운하면서 선별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부 스스로가 한 약속을 깨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반발 여론이 거세자 정부는 일단 올해까지는 선별지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선별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제 보육을 크게 늘려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수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말이지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보육을 환영했던 부모들의 가슴은 멍들어만 가고 있다.

무상보육은 후퇴가 아닌 전진과 확대로 보편적 복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상보육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업자들의 수익성 추구를 규제해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 확충과 처우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이다. 따라서 시급히 보육교사를 충원하고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보육교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어난 만큼 직장내 보육시설도 늘리고 부모에게 충분한 육아휴직을 제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6년이 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G20 정상회담도 개최했다. 그러나 복지지출은 재정의 28.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현실은 정상이 아니고, 불가피하지도 않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나게 감세한 것을 철회하고 세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다시 걷고 부유세를 신설하면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게 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를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복지 실현을 해야 한다. 말로만 복지국가 실현을 말하지 말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보편적 복지 확대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이 키우는 일을 개별 부모들에게 맡겨두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우리가 나중에 의지해야 할 무상보육 후퇴가 아니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올바른 무상보육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라.

장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부모연합(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