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 ‘투표수당’을 주자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한 시민이 투표를 하는 모습. 이종근 기자 [e-mail]

오흥녕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났고 언론에서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다.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도 선거라는 열린 장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이 채택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막상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은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명제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인이 자신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고, 그를 도울 세력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누가 더 나를 위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거창하거나 막연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12월19일 선거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첫째, 투표시간을 지금보다 3시간 연장하여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통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보면 아침 6~7시쯤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 7~9시쯤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휴일 없이 근무하는 이들은 지금과 같은 투표시간에서는 현실적으로 투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개표 결과를 보려면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개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투표함 이동만 제대로 한다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투표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은 지하철역과 국철역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출퇴근 혹은 외출길에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소 번잡할 수 있겠으나, 공간도 넉넉하고 임시시설만 설치하면 불과 몇 분의 투표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곳에서 축제가 열려야 하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처럼 굳이 투표소를 기억하고 평소 잘 다니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야 할 필요가 없이 평소 이용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율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1만~5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이미 수백조원이므로 예를 들어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2000만명이 투표하면 2000억원인데,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5만원씩 지급하면 1조~1조5000억원 정도 필요할 텐데 이것 역시 예비비나 추경예산 편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으며 시장과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축제에 참가한 이들에게 가족·친구·지인들과 오랜만에 기분 좋게 외식이나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지급하면 오랜만에 외식이나 장보기를 통해 축제를 즐길 수 있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장 대접받아야 할 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치인이나 세력들 간의 협잡, 비난, 떼쓰기 등으로 얼룩지기 일쑤였다. 그러고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면 수백억~수천억원을 환불받아 다시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다.

흥도 돋우고 내수도 진작하고 화목도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치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아니겠는가? 각 후보 진영과 정치인들은 이 제안을 웃어넘기지 말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진정 받드는 자세로 즉시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란다. 선거는 우리 국민들의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