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력구매단가로 실적 논하는 건 ‘어불성설’

9월21일치 2면 ‘폭염에 민자발전만 웃었다’ 기사를 읽고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지난 9월21일치 <한겨레> 2면 기사(‘폭염에 민자발전만 웃었다’)는 무더웠던 지난여름 전력수요 폭증과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민간발전사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한국전력이 민간발전사에 지급한 8월 전력구매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에 지급한 평균 구매단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민간발전사의 실적을 논하는 것은 큰 문제다.

우선, 민간발전사는 모두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규모 원전·석탄발전소를 가진 한전의 발전자회사와는 발전소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천연가스는 원자력·석탄 화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가능케 하는 연료이지만 그만큼 값이 비싸다. 따라서 지난 8월 한전이 민간발전사에 지급한 전력구매단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이유는 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구매단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둘째,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에 지급한 평균구매단가가 민간발전사보다 낮다고 말하는 것은 큰 오해다. 현행 전력거래구조는 매 시간대 한계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하고(SMP), 그 결정된 가격으로 모든 발전기가 동일하게 한전에 판매하는 구조다. ‘일물일가’ 원칙에 근거한 시장거래가격인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석탄 등 값싼 기저 발전기를 대규모로 가동하는 발전자회사의 이익 규모는 민간발전사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평균구매단가가 낮은 이유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2008년에 도입된 이 방법은 발전자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한전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한전그룹의 수익으로 따지면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발전자회사의 이익이 적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매시장 가격과 소매시장 가격이 서로 연동되지 못하고 단절돼 있는 지금 구조에서 한전의 적자 축소를 위한 한전과 자회사 간 재무상태 조정인데 이를 두고 마치 민간발전사의 전력은 높은 가격에 사고 발전자회사의 것은 싸게 구매해 민간사에 폭리를 취하게끔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민간발전사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크게 2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투자와 손실에 대한 책임이다. 한전의 경우 2008년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준 바 있다. 민간발전사는 대규모 발전소 투자 이후 적자가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민간발전사의 수익은 계속 변화한다. 소매시장과 달리 전력도매시장의 도매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매 시간 매일 등락을 거듭한다. 한 해 한 달 수익이 높다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