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선후보, 교육문제 고민이 없다 / 장석웅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다양한 단체와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지세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공약을 빼면, 후보들의 교육 관련한 공약이나 행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육문제가 800만 유초중등학생, 300만 대학생, 2000만 학부모 등 거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을 생각해봤을 때 실로 기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핵심 이슈는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 많은 교육문제가 해결되었을 리는 만무한데 왜 그럴까?

물론, 그동안 유력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제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17일 대구 안일초에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라는 교육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안철수 후보는 10월7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10월8일 혁신학교 중 하나인 경기 보평초를 방문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이 아닌 협력 위주로 전환하고 혁신교육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모두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 내용과 실행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출산율 세계 최저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이듯 누구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교육문제를 꼽고 있고 우리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 무지한지 관심이 없는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수장학회 등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세계 상위의 학업성취도 이면에 존재하는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하위, 2년 연속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저하와 증가하는 학교폭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 이것이 이명박 정부 5년,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우리 교육을, 우리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은 경제위기에 맞서 공교육 개혁에 진력해왔다. 최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사르코지 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기하였다. ‘학업성취’ 대신에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교육개혁으로 6만명의 교원 증원과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숙제도 없앴다.

‘신자유주의는 오늘은 내 희망을 죽이고 내일은 꿈꿀 수 있는 능력마저 파괴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파울루 프레이리의 말처럼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대선을 맞아 모두가 소득격차 문제, 비정규직 문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야기한다. 이 밑바탕에는 이 정부 들어 심화된 교육불평등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교육이 계층이동과 상승을 가로막아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단언하건데, 교육문제의 해결 없이는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법정정원 확보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농어촌 교육 살리기는 교육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사교육비의 절감과 공교육비의 국가 책임제는 자녀교육은 물론 자신들의 삶조차 위협받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거침없는 상상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질 높은 교육, 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교육정책이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등 전반적인 공약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교육대통령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