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금 감옥에는 1200여명의 양심수가 있다. 부패, 비리 정치인들은 잘만 빠져나오는 감옥에서 그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째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언론·집회·결사·표현·사상·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이 나라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15일 광복 60돌을 맞아 “국민 통합” 차원에서 450만명에 이르는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02년 대선 관련 부패·비리 정치인들이 포함된 반면, 악법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 석방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사면권은 국민의 인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맞춰 사법부의 명백한 오판,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잘못된 악법과 법·제도 미비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긴급하게 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을 포함한 역대 정권은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인권 신장을 위한 수단으로 올곧게 활용하지 않았다. 정략적인 목적에서 국민들이 결코 용서한 적이 없는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군사독재의 핵심 요인들을 풀어주는 데 이 권한을 남용해 왔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옹색하다 못해 식상할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속칭 ‘안기부 엑스파일’은 돈과 권력이 찰떡궁합으로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얼마나 유린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기 침체와 빈곤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권력자들은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밀실에 앉아서 불법 ‘밀거래’를 자행해 왔으니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정법으로 정착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부패·비리 정치인들을 사면하겠다는 발표는 그야말로 얼굴 두꺼운 짓이다. 노 정권은 사회 통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법의 정의’, 더 나아가 사회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감옥에는 1200여명의 양심수가 있다. 부패·비리 정치인들은 잘만 빠져나오는 감옥에서 그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째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언론·집회·결사·표현·사상·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이 나라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 정권조차도 선거공약을 통해 폐기를 약속했던 국가보안법 때문에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수배자 신세가 되고 있고, 남북 화해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앞장섰던 인사들을 포함해 8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 종교적·평화적 신념 때문에 징병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했던 1053명의 젊은이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다. 총기난사 사고가 빈발하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병영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이들을 석방해야만 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서민들을 꾸준히 희생시켜 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860만에 육박하고 노동기본권은 점점 말뿐인 권리가 되어간다. 농민들의 생존은 지금 시장개방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해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불안한 고용, 부동산 투기로 치솟는 집값, 입시 위주 교육으로 빚어진 엄청난 사교육비는 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개최한 집회나 시위를 과격하게 탄압했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1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 빈민들을 구속해서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 노 정권이 8·15 대사면을 통해 정치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양심수들 중에 누가 국민 통합을 위해 긴급하게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인가? 만약 정권이 지금처럼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한 채 ‘차떼기’ ‘책떼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들만 싸고돈다면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길이 될 뿐이다.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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