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선과 농업의 앞날 / 정송남

‘농업이 천하의 대본이라는 말은 억만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하여…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쥐고 있습니다.’ 1932년 상하이에서 도시락폭탄을 던져 일제국주의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독립투사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다. 인간이 컴퓨터칩을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라면 농업은 민중의 생명을 담보하는 근원이요, 따라서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농촌을 휩쓸어 갔다. 들판엔 농부가 없다. 기계농에 점령된 땅은 대량생산의 유혹에 혹사당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한 농법은 흙이 건강한 먹거리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하고 말았다. 고령화된 농촌은 유령의 집들이 속출한 지 오래고, 농촌학교들은 학생들이 없어 통폐합에 가속이 붙고 있다. 근대화 초기 66%이던 농업인구는 5.5%로 급감했고, 70%를 상회하던 식량자급률은 22.5%로 식량수입 세계 5위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과 농지 감소로 곡물생산은 요동치고, 급등하는 곡물가격은 서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식량주권 지키기에 앞장서는 것도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농업에 대한 국가예산은 5.3%로 농업기반이 튼튼한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1994년 ‘농어촌 발전 대책’을 수립한 이후 각 정부들의 농정 방향은 농업의 대규모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였고, 이를 위해 농업재정 투융자를 확대해 왔다. 농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을 답습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안정적 농업기반이던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풀어가는 능력을 상실케 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때 농업구조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2조원을 농업에 투자했고, 노무현 정부는 ‘6㏊ 7만 가구 육성’이라는 목표로 119조원을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쏟아부었다. 이런 농촌 발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소득 대비 86%라는 ‘빚더미 농정’을 만들어냈다. 대규모 농정의 노른자를 노리는 기계농업 자본가들의 횡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농사의 왕’으로 농업을 주도하던 농민들은 이제 자본농업의 희생양이 되어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자립·자치적이던 농민주권을 상실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 후보들의 공약이 무성하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를 제외하고 각 후보의 농업정책은 10대 공약 중 뒷전에 밀려 있다. 이것만 봐도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유권자가 소수라고 농민은 그들의 표심 밖에 있어야 하는 걸까? 각 후보들은 식량 자급률,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안전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방법론에서는 추상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태계 붕괴와 기상이변 등 지구적 위기에서 인류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곳은 어머니 품과 같은 자연, 농업에 있다. 후보들은 민중의 생명창고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지회복과 농정개혁 등 청사진을 제시하여 앞으로 다가올 식량대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민족농업의 재건으로 통일 후 민족의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적 비전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송남 전남 담양 한빛고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