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중복IP 거론은 무지나 왜곡이다 / 김인성

11월16일치 한겨레 사설 ‘재확인된 부정경선…’을 읽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검찰은 여전히 동일 아이피(IP) 몰표가 부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아이티(IT)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말에 속기 쉽다. 이것을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한 <한겨레> 사설도 마찬가지다.

아이피가 동일하다는 말은 컴퓨터 한 대로 투표했다는 말이 아니다. 한 공유기에 물려 있는 모든 컴퓨터는 아이피가 같다. 한집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을 비롯해 공장, 병원,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당에서 몰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이티를 모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쪽에서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반대로 의혹을 제기했던 오옥만 등을 부정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기소된 400여명은 검찰 조사가 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람들이다.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의 죄를 묻기는 어렵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의 자율권에 속하며, 투표 위임자의 의사가 왜곡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부정행위를 막거나 알아낼 수 없다.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 선거로 뽑는 곳은 진보당이 유일하다. 투표 시간도 내기 어려운 노동자·농민의 당에서 당내 선거를 위한 투표독려 행위를 부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진보당 사태의 모든 의혹이 밝혀졌다. 극히 일부의 개인적 부정뿐이었다. 후보자까지 가담한 유일한 조직적 부정사례는 참여계가 저질렀는데, 그 범죄행위의 당사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위원이 되어 거짓보고서를 만듦으로써 진보당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를 괴멸시켰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보진영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진실이 드러나자 진보언론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일을 계기로 정파적 입장보다는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