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제설, 달라져야 한다 / 홍창의

올겨울도 어김없이, ‘폭설’이 쏟아지면서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 전국 방방곡곡이 난리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에 묻고 있기에 첨단 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폭설 특별대책 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고, 개인들도 지프나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간단한 제설장비를 항시 갖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당할 때만 크게 이야기하다 쉽게 망각한다. 폭설 대비책이 올바르게 가동되려면, 폭설 일기예보에 맞추어 지자체가 사전에 철저히 움직여야 한다.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기상청의 폭설 예고가 정확했는데도 교통마비가 이전보다 더 심했던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증거다.

눈 올 확률에 따라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제설장비와 융설제를 배치해놓고 있다가 눈이 오면 지체 없이 실행시켜야 한다. 도로의 폭설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사고를 포함하여 인명손실, 시간비용까지 엄청난 사회비용이 낭비되기에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제설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설에 서투른 지자체일수록 불과 5㎝의 강설량만 보여도 도로가 막히고 비탈길의 통행이 금지되기 일쑤다.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미국의 동북부에는 내렸다 하면 보통 25㎝를 넘는다. 그래도 5분 안에 제설이 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제설시간 감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노조, 굴착기 협회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설 작업을 지금처럼 행정단위별로 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인접지역과 협력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염화칼슘을 지금보다 30~40배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법을 개정해 공동주택에는 레저용 차량(RV) 등에 탈·부착하는 제설장비를 의무적으로 보유케 하여 진입로와 접근도로의 제설에 앞장서게 해야 한다. 전문가의 얘기에 따르면, 지구의 기상이변으로 폭설은 한반도 겨울철에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폭설 대비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지길 기대한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