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허브 국가’로 가는 길 / 박상필

머잖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지도자도 최근에 결정됐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과 대결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어떻게 주도권을 형성하여 국가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을 잘 활용하여 균형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이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이상 그 자체로 끝나고 말았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욕은 하나의 욕망일 따름이었다.

새 정부는 세계 혹은 아시아 속의 우리 위상을 ‘허브 국가’로 잡았으면 한다. 한국이 비록 영토와 인구에서 작은 국가이지만, 허브 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계 정치의 다양한 의제와 정책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사람·정보·상품이 이곳으로 모여들도록 하려면 균형자·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촉진자 혹은 주창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한국을 허브 국가로 만들어 세계 정치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을까.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오히려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전략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소의 마법을 경시해선 안 된다. 비록 현대 사회가 첨단정보기술로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는 여전히 빈번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이 허브 국가가 되려면 우선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정치의 각종 주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된다면 많은 것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통신, 언어소통, 숙박, 문화·관광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의제 형성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 정치는 법치 바깥의 영역이므로 각국이 정책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약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허브 국가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생산에 앞서 세계 정치의 다양한 어젠다를 주창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공감할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여 그것을 한국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계 정치의 이니셔티브는 국가나 시장영역의 힘만으로 될 수 없을뿐더러,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에도 한계가 있다. 세계인이 공감하는 어젠다는 결국 환경·인권·평화·복리·문화·여성 등 국가와 시장 영역을 넘어선 주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주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와 시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도 시민사회가 일정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국경을 넘어 서로 연대하는 초국적 영역이다. 신뢰, 협력, 상호호혜, 공동체 정신과 같은 다양한 사회자본이 생성되는 문화의 영역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회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다. 박근혜 정부가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박상필 성공회대 NGO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