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택시’의 현실, 누구의 책임인가 / 김희석

2013년 1월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이 ‘택시법’을 둘러싸고 30만명의 택시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현재도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왜 그렇게 정치권에 택시 대중교통화 입법을 요구하고, 어려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서울광장에 모여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택시는 관허사업이다. 즉 정부의 택시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택시기사가 14시간씩 일을 해도 월 120만~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택시 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교통의 발전(환승할인)과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택시가 과잉 공급되도록 방치한 택시정책의 실패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물가인상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 등으로 운송원가가 높아져도 정부에서는 물가를 우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막아 왔다. 3~4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택시요금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인상한 택시요금은 물가인상분보다 낮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셋째, 지하철과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새벽 1~5시)에 택시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대중교통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없는 산골 주민과 교통 약자들은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정해진 노선에 따라 다니는 이동수단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하철과 버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는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 정말 큰일이 날까?

정부와 대통령, 언론에 묻고 싶다. 택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오래전부터 호소했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정부와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언론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압박하고 포퓰리즘으로 낙인찍기 전에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는지,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를 묻고 싶다.

김희석 개인택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