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대법원을 위한 작은 변명 / 이경민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뜨겁다. 의원직 상실이라는 판결의 영향 때문에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은 물론 법학계 내부의 이견은 예상했지만, 정의가 무너진 판결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많은 시민단체와 인사들의 비난은 의외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번 판결이 정의를 무시한 것일까?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 일컫는 이번 사안은 1, 2심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각각 조금씩 다른 것으로 미루어 판결하기 어려운, 즉 해석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원리 중에서 사생활 보호의 원리를 선택한 것이다. 사생활 보호의 원리도 개인의 중대한 권리이자 정의의 원리 중 하나다. 따라서 이는 원리의 경합 때문에 다른 정의를 선택한 것이지 정의의 원리를 훼손한 판결은 아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특히 안기부 X파일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나 공개 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상이한 적용 방식은 이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화의 시점은 이 사건 공개 행위시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도·감청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의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고, 사생활 보호의 원리가 중요하므로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재판의 특성상 판결 자체는 승패가 명확해 선악 구분이 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분법으로 나눌 수도 없고, 한쪽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정의가 부재한 판결이라고 본다면 경합과 모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자신만의 정의관에 빠진 아집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이 최선의 결론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의의 원리를 무시한 판결일 수는 없다.

이경민 방송통신대 법학과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