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사각지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한태

최근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10년 11월1일 현재 우리나라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교육 정도가 초등학교이거나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4000만명 중 550만명이었다. 약 550만명(전체국민 대비 11%)에 해당하는 교육사각지대 사람들은 주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거나 학업중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저학력이 창피하다거나 혹은 생활고로 인하여 그 기회를 놓치거나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저학력으로 인해 부족했던 자신감을 찾게 해주고, 소외감에서 벗어나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그동안의 발표를 보면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고, 제시한 대책도 볼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재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성화고교 등 전체 고교생의 30%가량만 받고 있는 무상교육 혜택을 2017년까지 고등학교 전면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을 뿐이다. 학교 밖의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는 기관을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기관(초·중·고) 57곳, 4만1126명을 비롯하여 △대안학교(특성화·위탁형·각종학교 등) 8061명 △비인가 대안학교 119곳, 5146명 등 총 306개교, 총 학생수 5만4000명이다. 사각지대 교육 수혜자는 전체 대상 중 약 1.5%만이 여러 형태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설로 교육사각지대의 얽히고설킨 마음의 응어리는 풀 수가 없다. 교과부는 교육사각지대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이 시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을 신설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정책이 다른 나라 귀족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치 교육 소외감이 빈부격차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해가 갈수록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해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탈출률이 5년 새 35.4%에서 31%로 나타났다. 이런 소외계층 문제가 거듭 반복되다 보면 집단민원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사소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교육사각지대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소양 교육은 물론, 소질과 개성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균등교육은 헌법 제31조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교 이름도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들만이 세금을 내고, 그들만이 좋은 교육시설에서 우수한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받아 호화롭게 살아야만 하는가 반문하게 된다. 대안학교 설립자 중에는 풍부한 시설, 우수한 교사진과 많은 수업을 받아서 좋은 대안학교로 운영되는 곳도 다수 있다. 그러나 균형 있는 국가 정책이라면 빈곤층·서민층 중심의 교육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빈곤층에 희망의 사다리는 자녀교육이다. 요즘 우리 사회 각종 흉악 범죄자들의 면면을 보면 학교 중퇴자, 외톨이, 빈곤층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빈부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소외감을 갖는 사람들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민주 소양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북유럽의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는 교육제도가 세계 1위라고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 교육 제도가 우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다뤄줄 것을 주문한다.

김한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지중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