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반도 평화 로드맵-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 정대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 중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오바마가 말한 대로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조건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핵 비확산’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행동 대 행동’ 전략을 짜야 한다. 미국의 지금까지의 자국이익 우선 정책, 즉 ‘선 북한 핵 포기’ 강경노선은 비현실적이고 실패하였으므로 재고되어야 하며 이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핵화는 최종 목표이며 (1)한반도 종전선언→(2)평화체제→(3)비핵화가 대안이다. ‘평화체제’는 평화협정+북-미 수교, 다자간 한반도 안보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며, 대한민국 혼자서라도 인도주의적 협력만은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며, 비정치적 경제협력 역시 남북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강한 자주적 의중을 4월 한국을 방문하는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미리 고지함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임기 중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벤트성이 아닌 상봉’으로 고령인 이산가족이 남과 북에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겠다. 2.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3. ‘개성공단 식’ 협력지역을 확대하겠다. 4. 금강산 관광을 하루속히 실시한다. 5. 통일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종전선언 뒤 남북 간에 ‘사람의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대만 양안의 삼통 경우처럼, 사람이 오가게 하겠다. 6. 한반도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해결을 거부함으로써 무력사용보다는 위에 언급한 외교적 수단을 선호하며 이는 북한의 엔피티(NPT) 복귀, 6자회담 재가동 등을 포함한다. 7.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미 남북한 간의 여러 합의서와 공동성명, 북-미 간의 합의서 등에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의 실행만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는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협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세계의 대부분의 분쟁은 아무리 심각해도 40년이면 해결이 되었지만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의 강경파들, 특히 더 많은 남한의 강경파들 때문에 분단 70년이 다 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온건파의 득세가 필요하다.

오바마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북한 핵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한의 수구들이 바로 강경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북한에 공포를 가진 피해망상증에 걸린 친일파의 잔재들, 북한의 피해자들, 입만 열면 북한을 증오하는 극우 언론, 특정 교단, 냉전 반통일 기득권자들이다. 북폭으로 북한이 몰락하면 중국이 접수할 뿐이다. 통일의 장정에서 정치이론은 이들을 고립시키거나 분리시키지 못하면 매수라도 하여 무력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성적인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며,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2050년엔 세계경제 제3위가 된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의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다면” 한완상 전 부총리의 말대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정대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