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일본의 역사도발과 군국주의 부활, 미국이 앞장서 국제사회 응징 끌어내야 / 추미애

북핵 위기의 한가운데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와 신냉전 구도 속에 다시 안보위기가 끓고 있다. 그런데 이 소용돌이를 틈타 일본이 반역사 의식과 민족적 우월주의를 앞세워 군사대국화를 꾀함으로써 끓어오르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불을 지르고 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일본의 엔화가치를 낮추는 양적 완화를 추인해 줬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했다.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일본의 방위비 분담이 중요할 수 있다. 패전국 일본은 국내총생산의 1%로 군비 제한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군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세계 5위에 이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 일본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만 더 많은 군비분담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엔저로 인해 화폐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경고를 외면하고 세계경제에서 일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일본 예외’를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일본 예외주의’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매우 우려된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자마자 북핵보다도 더 위험한 역사전쟁을 선전포고했기 때문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등 186명의 일본 의원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연 에이(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운 역사의식이다.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동아시아에서는 힘의 균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역사의식에 근거한 냉철한 심판의 역할이다. 미국은 동맹관계로 군사적인 전쟁 억지력을 추구해왔지만 정작 이러한 객관적 심판의 역할은 소홀히해왔다. 오히려 철저하게 반성한 독일과 달리 미국은 전쟁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예외를 인정해줌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태평양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구축하고 유럽열강의 간섭을 저지하려고 먼로 독트린을 선언했다. 나중에 미국의 먼로주의를 따라 배운 일본이 일본식 먼로주의라며 한반도를 삼키고 만주를 침탈하고 나아가 대동아공영권을 세운다며 미국의 하와이까지 기습 침공했다. 결국 미국도 일본에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5월 방미 기간 중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여 기후변화, 원자력안전, 대테러 등 한반도 위기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를 통해 동북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로 당면하고 위급한 북핵문제 해결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를 저지하는 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 오히려 우리가 북핵문제나 일본의 군국주의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에 심어줄 수 있다.

일본은 북핵 위기를 틈타 군사적 힘을 비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역사도발로 일본 안의 군국주의 우경화의 명분을 키워 평화헌법을 벗어던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범국가의 딱지를 떼고 보통국가로 거듭나는 길은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죄를 부정하고 침략을 정당화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전세계 인류가 목도하고 국제사회가 심판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더욱 성찰하며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국제사회는 전쟁범죄 의식은커녕 민족우월주의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이미 군사대국이 된 일본이 다시 오판과 착각을 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은 이번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미국이 앞장서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전범국 일본의 역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통해 세계평화를 깨뜨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