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부가 자초한 전력대란으로 돈방석에 앉은 재벌·대기업 / 김동성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석달이나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로도 전력공급 예비력은 500만㎾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비상이 수시로 발령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29 불량부품 사용 문제로 원자력 3기가 운전을 멈췄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전력수급 비상사태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가 초래한 하나의 단면이다.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산업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자발전이 대거 진출하였다. 정부는 민자발전을 포함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세웠으나 사기업에 대한 통제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할 수 없는바, 필요한 발전설비를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하지 못하였다. 민자 발전회사들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포기한 발전설비만 해도 전체 발전설비의 10%인 8000㎿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적정 설비예비율 15%가 무너지고 예비율이 6% 안팎으로 떨어져 만성적인 전력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설비예비율의 저하와 만성적인 전력난은 민자 발전회사들에 삼중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호기가 되었다. 첫째, 지난해 포스코, 엘지, 에스케이 등 5대 민자 발전회사가 전기를 생산하여 거둔 순이익은 9400억원에 달해, 규모면에서 민자 발전회사보다 5배가 큰 발전공기업(화력) 총이익 7000억원보다 많았다. 둘째, 산업용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0%에도 미치지 않아 2011년 삼성, 현대, 엘지 등 재벌·대기업이 원가 이하의 전기 사용으로 챙긴 간접이윤도 약 1조원에 달했다. 셋째, 전력공급 예비력이 450만㎾ 미만으로 떨어져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명목으로 재벌·대기업들에 지급한 보조금만 해도 작년 한 해 4000억원이었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질인 것이다.

전기 사용량을 보더라도 산업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국민들이 쓰는 가정용 전기는 14%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오이시디(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이다. 이렇듯 전기 소비량의 급증과 3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는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에서 기인한다. 전력대란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 정부와 이 상황에서 특별이윤까지 누리는 재벌·대기업들이 요즘 신문·방송에서 펼치는 절전 호들갑은 전력대란의 근본원인을 가리고 그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가림막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15년 이상 먼저 추진했던 영국과 미국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대규모 정전사태 그리고 요금폭등을 일으켜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하였다. 아직도 일부 단체와 관변 학자들은 현재의 전력난국을 전력산업 민영화의 미진함에 책임을 돌리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나, 에너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전력산업 전반을 국가가 소유하되 정부·회사·노동조합·지역주민·환경단체가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현재적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김동성 한국발전산업노조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