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7.01 19:22
수정 : 2013.07.01 19:22
5월28일치 ‘왜냐면’에 실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스트레스 테스트의 허점’을 읽고 글을 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30일,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중이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한 방식뿐만 아니라, 그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미국·일본 등의 국외 사례와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광역화재나 인적 오류로 사고가 확대될 가능성 등도 반영함으로써 유럽연합 방식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해 추진되는 만큼, 유럽연합 방식에 확률론적 내진여유도 분석 방법 등을 추가하여 노후화가 고려된 구조물·계통·기기의 내구성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구조물·계통·기기의 변형 또는 상태변화(노후화) 여부를 직접 확인해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월성 1호기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만으로 계속운전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신청(2009년 12월)으로 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까지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계속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에는 원전 노화현상을 나타내는 경년열화, 기기 안전성능 등이 한층 더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등 계속운전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증이 실시된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의 자체평가, 이에 대한 전문가 검증, 원안위 보고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사업자인 한수원의 자체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도 현재 개설되어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규제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하나하나 평가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역의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민간검증단을 구성할 때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고, 현장 확인 때 주민참관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되,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전 원전에 대한 확대 적용 필요성, 확대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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