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정원 개혁은 역사적 소명 / 정원석

국정원 논란이 한창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며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정상회담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며, 그에 대한 해석까지 공공연하게 제시한 일련의 사태 말이다. 혹자는 이를 정당한 활동 내지는 종북척결 활동이라고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해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로 1961년 창설된 이래 안전기획부를 거치며 집권세력을 위한 수많은 정치공작을 벌여왔다. 김대중 납치 사건, 용팔이 사건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으며 북풍·총풍 사건과 같이 조작된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정원이 가진 필요 이상의 강력한 권한과 방대한 조직, 그리고 감시를 불허하는 지나친 비밀주의가 있었다. 게다가 이를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권의 유혹을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었다.

그런데 현재 국정원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곧 현재의 사태는 이전의 과오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과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부로부터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직 외부 차원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혁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개연성을 뿌리뽑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직적 측면과 법적·제도적 측면, 그리고 감시와 견제의 측면에서 개혁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국정원의 방대한 조직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국내파트의 축소 내지 폐지를 들 수 있다. 국내의 정보활동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 보완하고, 국정원은 북한을 비롯한 해외에 대한 정보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형사적 제재의 수준을 높이고, 정권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시 및 견제의 측면에서 적절한 감시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독립된 감시기구의 마련이 쉽지 않다면 기존의 국회 차원의 감사라도 내실화해야 한다. 국회조차도 국정원 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받지 못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정원석 경희대 법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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