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

12월19일치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대선 1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하의 글 중 개표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시연회에서 진행했던 개표의 소요시간과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수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개표시연회는 말 그대로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표시연회의 소요시간과 실제 개표 소요시간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그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전송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 개표를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개표 당일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공무원, 교사, 일반 국민 등 6만여명이 개표소에 모여 직접 개표하였고,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표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표 과정에 일부 실수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표 부정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개표 과정에 의심이나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작은 부분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성심성의껏 해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관위는 누구든지 개표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개표 부정이 없음을 입증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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