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으로 삶의 질 높여야 / 이우종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른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산·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 상태에 있으나, 그 주변 도시의 인구 성장이 두드러지며, 대도시권 바깥에 있는 중소도시 혹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 인구와 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당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도시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곧,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한 대도시와 경제활동이 단순한 소도시, 인구가 성장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과 교외지역의 성장 관리가 필요한 곳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는 토지 이용의 구분을 더 상세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소도시는 좀더 단순하게 해도 좋을 것이다. 도심이나 역세권 등 활동이 집중하는 곳은 높은 밀도를 허용하고, 단독주택지나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에는 고층 건축을 제한하는 토지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공간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도시계획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왔음에도, 그 내용에서는 여전히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해당 도시의 인구와 산업 특성, 경제활동 유형과 강도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토지 이용과 도시계획 수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저성장 기조의 지속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고,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문화·교육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교외지역의 신도시 개발보다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가고 있으며,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인프라를 필요한 곳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규모로 공급하는 일이 도시행정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보다는 실제 생활권 단위로, 법정 기반시설보다는 생활인프라를 공급하며, 이를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추진하는 ‘생활체감형’ 도시계획이 부상되고 있다.

성장시대에는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으나, 이제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시점에서는 지역의 특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며 생활과 장소 이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014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도시계획제도 개편 방안이 ‘지역맞춤형’, ‘생활체감형’ 도시계획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통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