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 축소 반대한다 / 박재영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겠다”고 밝히며 농업·의료·복지·에너지산업의 성장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2012년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연간 선발인원을 60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시키고 선발횟수도 1회에서 2회로 증가시켜 연구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원의 복무 부실 및 대학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증원된 전문연구요원을 다시 축소하려는 조짐이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부실 복무 및 대학의 관리 소홀이 문제라면 이를 보완하고 해결할 답안을 찾는 것이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단순히 선발인원을 줄이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위축된 과학기술계에 이공계 인재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수한 개인 연구자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점차 과학기술 연구 분야가 전문화·세분화되고 연구 규모가 거대화되어감에 개인 연구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융합과학기술 개발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도 교수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미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주역들로서 향후 수십년간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며 국가 발전, 공익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공계 박사과정들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과학기술 개발 측면에서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공학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특히 가장 활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기인 20~30대에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한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하며, 병역특례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특례를 통한 이공계 대학원 진학 촉진 및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외에도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까지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연구역량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연구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 고급 과학기술인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의 선발인원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미래 과학기술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복무 부실 등의 문제는 이를 감시·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박재영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