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건전한 지방정부 위한 풀뿌리 시민연대 조직하자 / 허인회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기초 무공천 결정으로 야권 후보의 난립과 정책 신인 후보의 몰락 등 정책과 책임 정치의 실종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풀뿌리 정책 활동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수년간 크게 성장한 풀뿌리 조직의 힘을 모아 기초지역 단위마다 정책협약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잘 선정하여 응원한다면 지역의제 운동을 지속시킬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환경, 교육자치, 사회적 경제 분야의 3자 풀뿌리 네트워크로 우선 시작하여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로 확산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건강한 지방정부를 위한 ○○지역 풀뿌리 시민 연대’(가칭)를 조직하자!

과거 시민운동 진영의 선거 대응은 중앙조직 중심의 상층활동이 중심이었다. 이제는 지역 풀뿌리 중심으로 전환할 때이다. 전통적 운동(노동, 농민, 청년학생)의 상대적 쇠퇴와 중앙중심 시민운동의 한계(시민 없는 시민운동)를 극복할 대안은 지역 풀뿌리 조직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생활정치, 가치정치를 요구하는 풀뿌리 연대기구를 기초지역 선거 단위에서 활성화하자.

우선 친환경 조직은 다양한 환경단체, 생협,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 조직 규모가 가장 크고 안정적이다. 다음으로 교육자치 조직 역시 최근 여러 혁신 교육감들의 활동으로 수많은 교육 관심 단체들의 초기 조직들이 활성화되었고 조직 성장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를 발족시킨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도 협동조합만 4천개에 이른다. 전통 사회운동 조직과 정치 관련 개혁적 시민 조직 등 선거 경험이 축적된 조직들도 지역풀뿌리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또 과거 낙천·낙선 운동 등으로 오랜 경험이 축적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전국조직의 각 중앙 단위는 기초 지역단위의 실천 매뉴얼 등을 지원하고 초기 집담회 연락 등 지역 풀뿌리 연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의제는 주민들의 생활적 요구에 기초하되 삶의 질과 가치 중심의 의제로 5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친환경 안전 급식 보육 혁신교육 등 교육 의제, 둘째, 하천 공기질 난개발 방지 등 환경 의제, 셋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원 확대 및 중간지원 조직 설립 등 사회적 경제 의제, 넷째, 지역의 특정 현안-가로림만, 밀양 송전탑, 쌍용차, 울진원전 등 지역현안 의제, 다섯째, 전국 공통으로 국정원 등 관권선거 방지 지자체 예산 지원 비율 확대 및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 참여예산제 등 지방자치 법 제도 개혁 등 중앙의제 등이다.

지역 풀뿌리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 단위 활동가, 과거 시민운동 지도자, 상근자들이 생활지역에서 즉시 결합하거나 중앙과 지역활동을 한시적이라도 병행하자. 우선 지역별로 풀뿌리연대 집담회를 제안한 뒤 순환 책임 단체와 사무공간을 선정하고 앞서의 매니페스토 일정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도 유행이 된 카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참여 수준에 따라 중층적인 에스엔에스(SNS)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한다면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초지역에서 풀뿌리 네트워크를 통해 의제를 정리 요구하고, 후보 초청 토론과 협약을 수행하고, 적합후보 선정을 위해 법에 보장된 인기투표라도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적합후보, 추대후보 자원봉사에 나서야 한다. 이 네트워크는 선거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을 점검, 요구하는 협치의 기반이 될 것이다.

허인회 ㈜녹색건강나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