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교육 선거’에 눈을 부릅뜨자 / 안양옥

“교육감 선거, 누구 뽑으면 됩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전국의 교육자들도 주위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다.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에 교육을 잘 아는 선생님의 의견을 물어 선택에 참고하겠다는 뜻이기에 자긍심과 함께 신중함도 생긴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함과 허전함이 남는다. 일반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선택기준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각종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무응답층이 30% 내지 40% 이상 나오는 것도 후보 선택의 유권자 고민을 나타내는 수치다.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지역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이 누가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정치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도적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일곱번 기표한다. 정치선거에 여섯번 기표하고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한 표를 행사한다. 이렇듯 정치선거와 교육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은 자연히 시·도지사 등 정치선거에 쏠려 교육선거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어 버린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고, 자녀교육에 큰 관심을 가진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정작 지역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에 무관심한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둘째, 후보의 난립이다. 17명의 시·도교육감선거의 경쟁률은 4.2 대 1로 이번 동시선거 경쟁률 중 가장 높다. 이는 정치선거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반해 교육감 선거는 개별적 판단에 의해 저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식의 출마 러시와 이면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원인에서 기인한다. 셋째,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과거 선거에 비해 더욱더 교육감 후보나 공약을 언론을 통해 제공받는 양이나 횟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다.

교육감은 흔히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린다. 작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지고 수천에서 수만명의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교육감을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기준을 몇가지 제안한다.

첫째, 우선 후보 됨됨이를 살펴주길 바란다.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품성일 것이다. 둘째, 후보의 교육 전문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전문성은 교육에 있어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셋째, 보수 및 진보 등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진영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끝으로 ‘공약으로 집약된 정책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후보가 어떤 교육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교육감이 되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약이다. 공약조차 없이 당선된 후보에게는 추후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