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에 선 대외원조정책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 팀장·경제학 박사

발언대

제60차 유엔총회가 전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4일 뉴욕에서 열린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져 10억명이 넘는 인구가 극빈상태에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심화, 부채누적, 선진국과 격차심화 등은 갈등과 대립을 불러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빈곤퇴치를 염원하는 국제적 관심과 열기가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소득 대비 원조규모를 2004년 0.06%에서 2009년까지 0.1%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제 수준에 견줘 매우 적은 규모이고, 국민적 관심도 극히 낮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조는 4억달러 정도이고, 1인당 원조액은 8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오스트레일리아는 62달러, 네덜란드가 246달러에 이르고, 일본도 70달러 수준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구공동체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국제연대에 아직도 소극적인 한국의 현실이 아쉽다.

올해 초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 구호외교를 펼쳤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빈곤문제는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 포괄적·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긴급구호 같은 인도주의적 원조뿐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원조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퇴치는 교육, 환경, 보건, 여성 등 전지구적 과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 및 교역규모에서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국제적 역할분담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한국의 위상은 물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무역과 투자에서 50% 이상을 개도국 경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 원조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상호이익과 공존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라는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 팀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