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원내 제3당이 필요하다 / 정기석

양당 체제가 문제다. 보수와 중도가 양분·독점해온 정치판이 국민은 식상하다. 진보의 역할이 실종된 정치극장에서 어떤 혁신프로그램도 흥행이 불투명하다. ‘미꾸라지 양식장’ 국회에는 ‘진보의 메기’가 공존해야 한다. 그래야 파행국회, 불임국회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굳이 배에 비유하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세월호’에 다름 아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보수 집권당은 단 한명의 승객도 구하지 못한 해경 구조선 같다. ‘새정치민주연합호’는 불에 타는 난파선 형국이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수권 능력은커녕 존립 가치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안전한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게 상책일 성싶다. 새로운 제3의 당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 구조선이 비록 작은 쪽배일지언정 정의롭고 진보적인 가치와 사명을 내세우면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제3의 원내교섭단체 정당을 기대한다. 오로지 국민의 민생과 복지를 항로 좌표로 삼는 정당이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생태 전환의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고 있는 항로다.

이때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최적의 항법장치가 될 수 있다. 유권자의 대표성과 정당의 책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그래야 정의롭고 진보적인 제3당이 출현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 사이의 망국적 지역주의 적폐도 동시에 근절할 수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서로, 모두 이기는 국민통합, 연합정치도 가능하다. 제3당 진보의 견제와 경쟁으로 인해 제1당 보수도, 제2당 중도도 더욱 긴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전 당원 투표제’도 절실하다. 정당의 가치와 사활을 특정 계파의 특정 간부가 결정하면 안 된다. 반민주적이다. 풀뿌리 당원들이 직접·보통선거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의 민주화, 선진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 저절로 인재도 키워지고 수권 능력도 커진다.

중도란 어의도 애매하다. 현실에서는 매우 고수하기 어려운 노선이다. 실체가 불명확한 유령 같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개념이다. 현장정치에서 보수(극우 수구)가 아니면 그냥 진보(혁신 좌파)라고 하는 편이 선명해 보인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노동중심성, 지속가능 생태 전환 등을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누가 봐도 진보 정당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태도와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른바 ‘운동 정치’, ‘민주화 정치’도 내부의 치명적인 병인이다. 삶이 고단한 국민들에게 야속한 집권당이 외부의 적, 공공의 적일진대, 때리는 외부의 적보다 말리는 내부의 적이 더 밉다고 국민들은 선거로 심판하는 지경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년 동안 ‘운동 정치’, ‘학생회 정치’에 익숙해져, ‘정책 정치’, ‘생활 정치’는 외면한 게 사실 아닌가. 젊은 날의 순정과 결기마저 사라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486 운동권 정치’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열심히 싸웠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정의롭고 진보적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결국 야당의 투쟁성은 국민의 민생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운동 정치’가 아니라 ‘현장 정치’, ‘생활 정치’라야 한다. 투쟁의 현장은 국회 밖에 산재한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부터 밀양, 청도, 광화문이나 국회 앞 노동자, 농민 농성장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 현장이다. 정치는 그 민생의 최전선에 상근해야 한다. 국민은 원한다. 그 투쟁의 최전선에서 ‘착한 정치’와 ‘좋은 정치인’을 만날 수 있기를.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