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대비한 국방개혁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국방발전자문위원장

발언대

이태 전 발발한 이라크전에서 미군 전투기와 탱크들은 이라크군 전투기와 탱크들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주요 표적을 일방적으로 공격했다. 중동의 강국 이라크의 전투기와 탱크들이 이토록 무기력했던 건 양국 전력의 기술적 격차 때문이다. 이라크전은 전력의 질적 격차가 큰 국가간 싸움에서는 ‘전장은 있어도 전투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력격차 증후군’이 미래 통일한국과 주변국들 간에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상군 중심으로 짜인 68만명의 한국군은 외형적 규모로는 세계 상위권이나 그 실체는 취약하다. 첨단전력의 창출 기반이 부실해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무기와 장비의 노후화 비율도 높다. 병 위주로 짜인 인력체계로 정예화 수준도 낮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 위주의 첨단 구조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했으며, 5년 단위로 단계적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이 잘 집행되어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구조와 전력체계를 갖춘다면 21세기 우리 군의 면모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병력을 줄이거나, 병력 수를 줄이면서 곧바로 전력화를 하지 않으면 안보공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대북 군사태세를 유지하면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단계적으로 목표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재원조달 문제다. 15년 동안 전력 투자비 289조에 경상운영비를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임에 틀림없다. 예산확보 해법은 국방부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대신 국방당국은 현재의 재정절약형 군사전략과 전력체계를 발전시켜 예산절감형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병력감소 등 구조조정으로 절감되는 돈을 신규 전력증강에 투입할 수 있고, 2015년부터는 재정소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방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 주도로 50년 만에 처음 만든 포괄적 개혁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당국은 국민 앞에 국방개혁안을 상세히 알리고 이해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병무/국방대 명예교수·국방발전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