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평창 생물다양성·바이오안전성 총회에 관심을 / 조승현

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12차 생물다양성(COP12) 및 7차 바이오안전성(MOP7)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167개국의 참가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다.

지구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문제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총회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선 평창올림픽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 원시림인 가리왕산을 파헤치는 문제 등이 논의된다. 바이오안전성 부문에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와 변형식품으로 인한 책임 및 복구 문제가 논의된다.

한국 바이오안전성(MOP7) 시민네트워크가 지난 6~7월 간장, 식용유 등 5개 품목을 조사했더니, 변형식품을 사용했음에도 표시된 제품은 전무했다. 현행 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최근 소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6%는 “지엠오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이라도 지엠오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엠오 피해와 그 책임 문제는 미국 등 수출국과 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의 대립이 첨예하다. 선진국들은 현행 책임제도로도 충분하다는 태도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초국적 생명공학기업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변형식품을 주로 수입하는 처지여서 개발자나 관리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과 복구와 관련한 좀더 진전된 규정이 의정서 내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컨대 토종 콩 생산 농민이 자기 밭에 자생하는 유전자 변형 콩으로 인해 농사를 망친 경우, 이 유전자 변형 콩 혼입 그 자체로 손해가 증명된 것으로 보고, 농작물 수확을 못한 피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중 책임 복구에 관한 나고야 보충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준비와 홍보는 낙제점이다. 사람들은 대회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대회를 준비하는 환경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해 마음이 착잡하다. 비정부기구 단체들은 바이오산업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고 나아가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기를 원한다. 자연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생명 원천이기도 하다.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