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자본에서 인력정책 중심으로 / 송봉근

자본주의 시장질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계, 기업, 정부에 배분된다. 자본이 국경도 없이 넘나드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유동성이 약한 노동의 양과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인력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확보된다. 고용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효율적 인력관리라는 인력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기업과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낮추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개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일자리가 없어 졸업과 동시에 실업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또 조기퇴직 확산과 고령인구 급증은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연금까지 고갈시키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평가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경쟁력의 취약 분야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낮은 행정의 질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아직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화되어 미국이나 프랑스의 50~60% 안팎으로,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인한 일자리 감소와 노동조건의 저하는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져 가계의 붕괴와 사회불안을 불러오고 있다.

이미 미국은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1990년대에 국가의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는 유동성이 강한 자본이 아니라 비교적 유동성이 약한 노동생산성이 결정한다는 기조 아래 국가경제 정책의 핵심을 인력정책에 두는 혁신을 했다. 국가의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정책(‘School To Work’)에 기반을 두고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 구조를 연계하였다. 또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High Performance Workplace’)에 기업은 물론 노동조합까지 동참했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편하여 적재적소에 노동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노동생산성을 강화하는 인력정책의 혁신을 단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의 평가를 기초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인·적성이나 면접과 자기소개서와 같은 단편적인 채용 방식을 활용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에 모든 교육기관이 반응하는 한심한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산업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자본 위주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국가정책도 인력정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추어 고용시장과의 연계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근무의 장점인 평생 직장의 개념을 적극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대기업 직원은 현재 평균 50살을 전후하여 직장을 잃는다.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 내부에서 부품화하여 퇴직 뒤에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미비한 사회보장제도와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사회에서 조기퇴직은 빈곤계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킨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경우엔 다기능과 융합지식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 60~70살까지도 일할 수 있어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와 사회안전판 구실을 하게 된다.

인력정책의 핵심을 형성하는 고용노동 행정은 실업급여 지급과 같은 단순 업무는 손을 떼고 명실상부한 국가의 고용인력센터 임무를 수행하여 고용노동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의 감독이나 관리 행정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노동생활 질을 지원하는 적극적 고용노동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송봉근 강남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