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울시가 인권 도시로 거듭나려면 / 장병권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200여명의 시민, 인권전문가와 함께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밟고 있다. 이 헌장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임신·출산, 사상·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 등의 정신을 이어, 주거, 의료, 교육, 환경, 사회 보장 등 생애주기에 걸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우익 정치 집단들은 ‘시민인권헌장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에이즈 치료비로 세금이 무더기로 들어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퍼트리고 있다. 이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하, 조롱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광장에 나와 폭식투쟁을 한 세력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단언컨대 혐오와 차별은 인권과 공존할 수 없다. 반인권 혐오 조장 세력들이 입에 올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캠던 원칙 등 국제규범은 ‘불합리한 비난, 혐오의 감정을 증오라고 말하고 증오 선동은 사회에 유해한 선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차별,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혐오와 증오 그리고 차별은 표현의 자유도, 권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취약해진 그 틈 사이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란 먹잇감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다. 안전하고 평등한 서울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더욱 간절하다. 서울시가 진정 인권 헌장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막고 공적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찌 보면 헌장은 원칙을 선언하는 규범이기에 법적 효력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는 인권교육이 될 것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안전과 인권이라는 뗄 수 없는 가치들이 무너지는 지금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시민들에게 불안과 차별에 경고를 할 수 있는 레드카드로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