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맞춤형 선별 무상급식이라니? / 김형근

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진행돼 왔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최초로 제기한 시대적 명령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2014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울산동구청장이 후보 시절 채택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당선 이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더니 경남도지사 역시 자신의 공개 입장이었던 ‘무상급식 정책의 유지’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명분으로 기존의 무상급식 지원조차 폐기하려고 한다. 급기야 일부 매체는 ‘맞춤형 선별적 무상급식’의 성공적 사례로 울산이 주목받는다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울산의 남구와 중구 등 몇 군데에 불과하다. 이곳의 학교들은 여전히 선별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급식과 관련해 아이들한테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걸 감추기(없애는 것이 아니다!) 위한 행정적인 개선책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란 부모가 주민센터에 자신이 아이 밥도 챙기지 못하는 부모임을 정식으로 신고해야만 비로소 급식이 이뤄지는 것이다. 공개적인 낙인은 없어졌다지만 가족의 마음속에는 분명 낙인이 찍힌다. 당당한 권리로서 복지가 아니라 ‘시혜’를 베푸는 것인데, 이것이 ‘맞춤형’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맞춤형이란 말은 예산의 적절성이 지켜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꼴찌(급식률 36%)인 울산이 그만큼 아낀 예산을 다른 시·도에 견줘 더 의미 있게 쓰고 있는가?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완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에 견줘보자. 서울과 울산의 2014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등 교육복지 지원 예산(급식과 누리과정 제외)이 서울은 전체 예산의 3.8%이나 울산은 1.5%에 불과하다. 학교 운영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재정 지원 예산은 서울이 20.9%이나 울산은 18%에 머문다. 학교의 신축이나 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은 두 지역 모두 3%대로 비슷하나, 2013년과 대비해보면 서울은 23.6% 감소했지만 울산은 무려 58%나 감소하였다.

도시 규모나 재정이 비슷한 대전과 비교해도 교육복지 지원은 대전 2%, 울산 1.5%이고, 학교재정 지원도 대전 21.5%, 울산 18%로 울산이 훨씬 낮다. 무상급식 하위권인 대구와 비교해도 울산은 교육복지 지원과 학교재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모두에서 꼴찌다.

무상급식도 꼴찌이고 다른 교육 지원 사업도 꼴찌라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울산에는 앞의 네 지역과 비교해 유난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전체 예산의 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인 인적자원운용 예산이 그것이다. 대구(50.2%), 대전( 55%), 서울(53.1%)에 견줘 5~8%포인트 많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먹는 밥이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마음 편하게 먹이자는 것이다. 울산은 인건비를 올려 이보다 더 귀한 가치를 만들어냈는가?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라도 개선했는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처음으로 개선한 곳은 울산이 아닌 서울이다. 오히려 울산은 교육감 친인척과 더불어 공무원 비리가 크게 드러났다. 이쯤 되면 울산은 맞춤형 선별급식의 사례가 아니라 비리조장형 선별급식의 사례에 더 가깝다. ‘맞춤’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김형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