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월임대료 비싸 보증금으로 대체할수 없나

정부에서는 국민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며 대대적으로 공표하였고 또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놀랐을 뿐 아니라 배신감마저 들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70% 이내의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월 약 140만~160만원 이하의 가구라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임대 보증금은 말고라도 월 임대료가 20평형 기준으로 20만~27만원대가 대부분이다. 월수입 150만원 정도의 서민이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30만~40만원씩 지출해야 하고 게다가 매년 5%씩 인상되는 임대료를 감당할 서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엄청난 임대 가구들이 관리비 및 임대료 미납으로 내쫓길 상황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실정에서는 뻔한 결과일 뿐이다.

진짜 서민은 엄두도 못 내거나 얼마간 살다가 쫓겨나고, 서민을 가장한 고소득자들의 편법 입주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주공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서민을 이용하는 사탕발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선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주공이 임의로 정하지 말고 입주자의 형편에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 보증금에 임대료 20만원이라면, 입주자 형편에 따라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4000만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에스에이치(SH)공사에서는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유독 주공에서는 은행 이율이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세받기를 고집한다면 서민은 무슨 수익으로 이를 감당한단 말인가?

조순자/서울 서대문구 창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