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은 환경보호시설이다

왜냐면 재반론 김병철 전 집행위원의 ‘이젠 미래 에너지를…’을 읽고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 혜택을 향유한 우리 세대가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우리의 후손에게는 환경파괴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11일치 <한겨레> 29면에 실린 김병철 전 부안반핵대책위 집행위원의 ‘이젠 미래 에너지를 준비할 때’(필자의 글에 대한 반론형식의 글이었음)라는 글을 읽고 김 위원이 방폐장 성격에 관해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핵폐기장(방폐장)은 김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험시설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를 목표로 방폐장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 시설은 김 위원이 인지하는 것처럼 원전에 계속 보관할 것인지 또는 신규로 지을 것인지 등의 방안을 협상을 통해 결정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방사선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하에 방폐물을 매설하여 영구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폐장은 방사선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보호 시설인 것이다.

김 위원은 위험시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헌법상에 존재하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부를 질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 김 위원이 방폐장의 중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더 이상 절차상의 문제나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의 문제로 시설 건설을 지연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생존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방폐장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방폐장이 건설되면 정부가 원자력 중심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방폐장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은 현재까지 원전에 보관 중인 방폐물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처분시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영속적인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위해 방폐장을 건설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지적하고 싶다. 자연파괴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 혜택을 향유한 우리 세대가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우리의 후손에게는 환경파괴의 유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김 위원이 주장하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은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김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계속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다. 미래의 이상적인 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시급한 환경보호 정책을 포기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환경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재혁/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기술원 기술정책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