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 차별하는 김진표 부총리

왜냐면

교육부총리는 파리의 유네스코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3일부터 열린 유네스코 제33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한겨레>가 12일치에 보도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연설을 통하여 ‘문화다양성 선언’의 의미를 표명했다고 한다. “문화는 상품이 아니며 다양한 문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예술인과 각국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들이 노력하는 것은 반갑고 다행한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김 부총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간 것은 주권국가의 교육문화부문 정체성을 책임있게 정책 입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나는 여기서 교육부총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장으로서 주권국가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조처처럼 교육 또한 한 사회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조처를 내오도록 촉구한다. 이번에 교육부총리의 연설문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유네스코 기금을 냈고 저개발국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교육부총리가 실제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7개월 전 파리 세계교원노조연맹 회의에서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교육은 상업화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런 견해를 발표할 때 우리 교육부총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하였나?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차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았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내 고소득 계층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을 만들어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도록 조장하였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는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교육과 의료를 산업화하고 이를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제주도민조차 동의하지 않는데 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우리 땅을 외국 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해서라도 국내 고소득 계층을 위한 외국인학교를 짓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총리는 사회가 양극화되는 데 일조하여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기를 촉구한다. 파리의 유네스코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가난함 때문에 교육 차별이 심화되는 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말이다.

진영옥/전교조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