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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원이 민주주의 가르치는 나라 / 이문수
이문수서울남산초등학교 교장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국회에 관련법들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
2019-06-03 16:03
[왜냐면] 일본 중재 요청 거부가 능사 아니다 / 조시현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법학 박사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법적 과정을 문제 삼아 중재...
2019-06-03 16:03
[왜냐면] 최고임금위원회가 필요하다 / 구교현
최근 부산시의회가 최고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지역과 정부의 관심도 높다. 여러 시·도...
2019-06-03 16:03
[왜냐면] 원전예정구역 고시해제, 더 미룰 수 없다 / 정희수
정희수삼척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세계는 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가 뜨거운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을 망라하여 수소경제...
2019-05-29 16:54
[왜냐면] 서른살 전교조의 합법화를 바라며 / 이광국
이광국효성고 교사·전교조 조합원 올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민족·민주·인간화의 참된 교육을 내걸며 80년대 독재적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촌지 거부, 입시경...
2019-05-29 16:53
[왜냐면] ‘게임중독’ 공식 질병 분류와 향후 대책 / 고승우
고승우언론사회학 박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2022년부터 질병으로 분류할 방침이어서 정부도 게임중독에 대한 보건 통계 작성, 그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2019-05-29 16:52
[왜냐면] 고층 아파트의 사회적 해악 / 김영욱
유럽이나 미국의 주거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거의 없다. 왜일까? 이들이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고층 거주가 끼치는 해악의 심각성에 관한 연구 결과도 ...
2019-05-27 17:35
[왜냐면] 로스쿨 제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 고종한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로스쿨 정원, 응시 자격 제한이라는 겹겹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배려한 결...
2019-05-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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