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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자유·평등·박애
-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주민등록제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조처로 보인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떼어내면 체제에 의해 악용되기 십상이다.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
- 2006-04-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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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외국인 노동력과 중소기업 경쟁력
-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정책 등과 연계하여 유사국의 사례, 송출국과의 외교관계,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관련해 10여년 동안 시행해온 산업연수취업제도를...
- 2006-04-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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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방과후 학교’ 역효과 더 크다
-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소외지역 병설유치원 확충 및 무료급식 확대 등 적극적 차별해소 조처가 절실하다.
방과후 학교가 전국 274개 초·중·고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 2006-04-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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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버림받은 자식’을 위하여
- 우리들 학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수학문제 몇 개 더 풀기가 아닌 것 같다. 나와 다른 것을 몇 개 더 수용하기, 즉 버리면 버림받고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는다는 간명한 원칙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탈북 학...
- 2006-04-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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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서둘러야
- 올바른 역사를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루는 시작만이 저들의 기만적 작태를 이론과 합리의 정의로운 역사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년에 일본 고등학생들이 쓸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에 ‘...
- 2006-04-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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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환경단체에 개발사업 항소권을
- (스위스에서는) 역사적으로 63%에 이르는 단체항소가 받아들여져 무분별한 개발 계획이나 사업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얼마 전 ‘지속가능경영원’(이하 경영원)은 ‘스위스 호프만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란 ...
- 2006-04-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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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왜 장애인교육지원법인가
- 통합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현저히 부족하고, 특수교육·직업교육·치료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아 부모들과 현직교사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
- 2006-04-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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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로스쿨 입학정원,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 2003년 자료를 보면, 미국 변호사는 1인당 연간 소득이 국내총생산 대비 3.7배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2.3배에 이른다. 인구 100만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의 50분의 1이고, 영국·프랑스·독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우리 국민은 혹독한...
- 2006-04-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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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발쇠꾼들의 발호와 나라의 무게
- 미국은 한국민들을 향해 강압적인 결정들을 함부로 내리거나 처신한다. 어정쩡한 지식 발쇠꾼들이 한국 지식사회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한국을 억눌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꼴이다.
나와 너, 또는 이 나라와 저 나라 ...
- 2006-04-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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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파파라치 공화국
-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목적에서 벗어나 ‘빈대를 잡자고 초가를 태우’는 어리석음…
‘파파라치’란, 유럽에서 유명인사의 개인 사생활에 접근하여 특종 사진을 노리...
- 2006-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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