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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보험적용은 필수다
-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치료다. 5∼6만원이나 하는 치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킨다.
치주질환, 일명 풍치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2004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
- 2005-12-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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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의 야만적인 차별을 줄이는 최소한의 일이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안건으...
- 2005-1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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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 짐지우는 선택진료 폐지해야
-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택진료제’가 생긴 이유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명분과 달리, 대형병원들에 환자로부터 직접 추가적인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돌...
- 2005-1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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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수첩의 고발은 계속돼야 한다
- 고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고발할 것이 없을 때, 시청자들은 함께 웃으며 피디수첩이 폐지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이른바 ‘황우석 사태’ 논란이 과학계의 자체적인 검증을 벌이자는 방향으로 가닥...
- 2005-1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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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기대심리, 국회가 막아라
- 국회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정책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8·31 후속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8·31 대책 후속입법 지연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
- 2005-12-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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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에게 ‘주홍글씨’는 안 돼
- 강도높은 구조조정 결과 ‘빚을 갚지 않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게 된’ 신용불량자의 피끓는 호소를 대법원은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
- 2005-1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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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건물 숲은 안전한가?
- 이제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에서 현행 건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올바르게 시행할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조작사건으로 전 열도가 떠들썩하다. 일본의 한 건축...
- 2005-12-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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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으로 얼룩진 새 교육과정
- 교과 수업시수가 줄면 사범대학의 입학정원과 교수의 정원이 감축될 수 있다. 국·영·수 주요 교과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부 관료들 역시 입지가 좁아진다. 결국 그들은 합심하여 현행 교과 수업시수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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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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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론 앞에 외면돼선 안 되는 3가지
- 이번 파문에서 드러난 비이성적인 애국주의, 혹은 국익적 시각, 더 넓게는 국가주의에 대한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디수첩’ 파문으로 한국 사회가 내홍을 앓고 있다. 문화방송의 사과보도 이후 새로운 국면을 ...
- 2005-12-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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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서 신속하게 재검증을
- 이번 일은 연구성과에 대한 과학적 논란에서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그보다 언론의 역할과 국익, 인터넷 여론의 문제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황우석 교수 일로 언론과 누리꾼들이 연일 바쁘다. 환자 체세포에서 줄기세포가 만들...
- 2005-12-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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