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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사장은 해고자를 외면 말라
    당시 철도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들 중 상당수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해고된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철 사장이 왜 해고자 복직을 “정치적 사안”이라며 회피만 거듭하는지 궁금하다. 초대 철도공사 사장이 유전...
    2005-11-28 18:36
  • 교원평가는 성적순 교육 못 바꾼다
    사교육의 발생 원인은 대학들이 성적순으로 우수 학생을 골라서 뽑으려는 성적 지상주의의 입학제도에 있다. 이는 중등교육을 왜곡시켰으며, 현재의 학교 교육 과정으로는 막을 수 없다. 현장에서 22년간 수업을 맡았던 교사로서 ...
    2005-11-28 18:34
  • 민간의보 확대는 국민건강 위협
    선진국들이 지난 수십년에 걸친 경험을 보면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비효율, 서민가계에 파탄을 불렀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철저하게 공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를 중심...
    2005-11-24 18:18
  • 단상점거는 바른 의사표시 아니다
    공청회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라도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제주도의 발전 역량을 키우고 국제자유도시를 성...
    2005-11-24 18:14
  • 수험생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휴대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죄한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청소년이 27명이라 한다...
    2005-11-24 18:03
  • 중고교 근현대사 교육강화의 실체
    분량이 더 늘어나면 안 그래도 어렵고 표준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만 더 커져 당연히 그 재량활동 시간은 수능에서 아주 중요한 국·영·수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11월23일치 1면 머릿기사로 ...
    2005-11-24 18:01
  • 원천봉쇄한 제주특별법 공청회는 무효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정부청사 밀실에서 법안 지지자들만 모아 하는 모임, 의견을 밝히고 싶은 국민의 참여를 공권력으로 봉쇄하는 모임은 누가 보아도 ‘공청회’가 아니다. 정부에서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안’...
    2005-11-21 17:27
  •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안 된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지역의 상징이고 지역민의 의지처다. 마지막 남은 농어민들의 아들딸이 희망을 싹틔워가는 곳이다. 지난 10월 말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
    2005-11-21 17:26
  • 국민경제 부담되는 지방세법 개정
    원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현행 지원제도와의 중복,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저하, 다양한 민원의 야기, 실질적인 지원효과의 미약,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2005-11-21 17:24
  • 장학사의 수업평가 강화해야
    교사의 평가는 이원화하여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장학사가, 학교 내의 업무일반에 대한 평가는 교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 초 교육계에서는 교장과 교사 및 학부모 대표들이 연루된 성적조작 사건으로 떠들썩하...
    2005-1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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