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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장 선정 절차는 민주적이다
- 찬성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봐야 3분의 1의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전체 찬성률이 투고자의 계산 방식으로도 기껏 23%에 불과한데, 17%는 부족하고 23%는 다수결로 충분하다는 논리인지 되묻고 싶다.
먼저 신창현 소장이 기...
- 2005-09-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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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협상 비준보다 ‘관세화’ 를
- DDA 협상 방식으로 관세화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00만석의 의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 2015년 관세화의 경우보다 더 높은 관세를 수입쌀에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에스에이 라이스 페더레이션’이라는 모임이 있다. 미국 ...
- 2005-09-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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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이 공공의료를 위협해선 안 된다
- 지급률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보험의 부정적 측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보험 가입자가 100원을 부담했다면 건강보험은 국고지원을 곁들이고 비영리 공보험이어서 부담금보다 더 많은 108원을 돌려주는 반면, 민간보험은 영업이익 등을 ...
- 2005-09-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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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철 분기역 천안아산으로 바꾸자
- 고속철도는 되도록 직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리다. 천안아산역에서는 익산역까지 위 공리를 만족하는 철길을 깔 수 있다. 그러나 오송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북 불교계가 충남 불교계에 계룡산 살리기 ...
- 2005-09-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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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장, 군산에 지을수 없는 이유
- 군산시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요령’이라는 홍보물에서 시민 대처 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군산시가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난리를 떠는 것은 한 편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지진 다발지역에 핵폐기장을 지을...
- 2005-09-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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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교육위원을 지역주민 직접선거로
- 매우 취약한 지역의 실정에 맞으며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개발·실행해 나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주는 주민 직선의 대표성 확보가 지방분권 시대에 시급히 이뤄져야 한...
- 2005-09-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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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쓰레기장 주변의 주민 투표권 강화하라
- 국민을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보는 주민투표라면 적어도 방폐장 예정 터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다.
경주, 군산, 포항, ...
- 2005-09-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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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촌 먹거리로 상생해야
- 도·농 한믿음 협동체 운동은 농업인이 도시민에게 도움을 받는 일방적인 운동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와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상생운동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도·농 상생, 도·...
- 2005-09-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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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도 ‘수발법안’ 적용을
-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은 장애인들로부터 보험료만 수십년 동안 거둬들인 뒤에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노인수발 보장제도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장법안(이하 법안)이 발표되었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
- 2005-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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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기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
- 투고자는 보도자료에 묘사된 L자 형상의 분포가 마치 학계에서 인정되어 있고 또 위험한 지진 다발지역이란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형상도 학술적으로 인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 터에 ...
- 2005-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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