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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평가
- 두 제도 시행에 앞서 고등교육기관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획일적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의 발로에서 나온다면 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제도라 해도 적지않은 반발이 뒤따른다....
- 2005-06-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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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올려야 한국경제가 산다
-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의 이론대로 환율을 50% 올려 준고정 환율제로 하고 단기 외국자본 규제로 경제를 성공시키고 있음을 정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
- 2005-06-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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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연구의 열 가지 윤리적인 문제
-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적 아래 위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를 정당화하는 과학주의는 인류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오고,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
- 2005-06-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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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게이트’ 를 밝혀내야 할 때
- - 재평가, 사면 운운에 우리는 분노한다
대우사태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 위해서는 대우사태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재평가이자 국민으로부터 사면...
- 2005-06-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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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앞에 군림하는 게 관료사회의 체질인가
- 이주노동 정책의 실패를 이주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단속만능 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현실적인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약자 앞에서 군림하고 기만하는 관료사회 행태에 스스로 생명의 물을 줄 생각은...
- 2005-06-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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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체육진흥공단 골프장사업에서 손떼야
- 생태복원된 땅을 다시 녹색사막과 같은 골프장으로 만든 공단이 어떻게 ‘불모지의 땅을 새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립체육진흥공단에 묻는다.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기금을 몇억원씩 써가며 자신의 억...
- 2005-06-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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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도 양극화인가
-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2005년 민간 의료보...
- 2005-06-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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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의 권위적 문화
- 21세기의 아이들을 20세기의 학교에서 19세기의 선생님들이 19세기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는 행복해질 수 없다.
지난 6일 새벽 충북 옥천의 한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 2005-06-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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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과목 개설은 변칙이다
- 재반론-“논술 공교육 강화 필요…”를 읽고
정상화 논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공교육이 사교육까지 담당하자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얽힌 모순의 뿌리인 학벌사회의 ...
- 2005-06-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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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져주다
- -문산 엘지공단 환경평가 협의에 부쳐
언제라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주거 밀집지 한가운데 들어서는 공단으로부터 예상되는 환경재앙을 최소화하...
- 2005-06-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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