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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평가
    두 제도 시행에 앞서 고등교육기관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획일적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의 발로에서 나온다면 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제도라 해도 적지않은 반발이 뒤따른다....
    2005-06-17 17:21
  • 환율 올려야 한국경제가 산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의 이론대로 환율을 50% 올려 준고정 환율제로 하고 단기 외국자본 규제로 경제를 성공시키고 있음을 정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
    2005-06-13 18:09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연구의 열 가지 윤리적인 문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적 아래 위와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를 정당화하는 과학주의는 인류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오고,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적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
    2005-06-13 18:06
  • ‘김우중게이트’ 를 밝혀내야 할 때
    - 재평가, 사면 운운에 우리는 분노한다 대우사태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 위해서는 대우사태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재평가이자 국민으로부터 사면...
    2005-06-13 18:03
  • 약자 앞에 군림하는 게 관료사회의 체질인가
    이주노동 정책의 실패를 이주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단속만능 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현실적인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약자 앞에서 군림하고 기만하는 관료사회 행태에 스스로 생명의 물을 줄 생각은...
    2005-06-10 17:08
  • 국립체육진흥공단 골프장사업에서 손떼야
    생태복원된 땅을 다시 녹색사막과 같은 골프장으로 만든 공단이 어떻게 ‘불모지의 땅을 새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립체육진흥공단에 묻는다.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기금을 몇억원씩 써가며 자신의 억...
    2005-06-10 17:04
  • 의료보험도 양극화인가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2005년 민간 의료보...
    2005-06-10 16:55
  • 학교사회의 권위적 문화
    21세기의 아이들을 20세기의 학교에서 19세기의 선생님들이 19세기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는 행복해질 수 없다. 지난 6일 새벽 충북 옥천의 한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2005-06-10 16:53
  • 논술과목 개설은 변칙이다
    재반론-“논술 공교육 강화 필요…”를 읽고 정상화 논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공교육이 사교육까지 담당하자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얽힌 모순의 뿌리인 학벌사회의 ...
    2005-06-06 17:12
  •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져주다
    -문산 엘지공단 환경평가 협의에 부쳐 언제라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주거 밀집지 한가운데 들어서는 공단으로부터 예상되는 환경재앙을 최소화하...
    2005-06-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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