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질타하는 ‘노동부 행정’

국회 ‘노동기본권실현 의원연구모임’에 소속된 열린우리당의 김영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조승수 의원이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혐의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까지 기자회견에 나서서 노동부를 질타한 것은 오늘의 노동부 행정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울산 현장에 내려가 현대자동차 노사와 노동부, 울산동부 경찰서를 조사한 의원들은 노동부가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경영진에게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해 말 불법파견을 경찰에 고발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유혈폭력 사태까지 빚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방관해 왔다.

여야 세 의원은 노동부가 고발장을 제출해 놓고도 관련 자료를 경찰에 보내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경영진이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경영진이 비정규직 노조에 자행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 의원은 불법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4월 국회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국회에 불러내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국회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세 의원의 다짐에도 박수를 보낸다.

앞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 폭행을 당하며 체포될 때,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탄압받는 현실 앞에서 침묵만 하고 있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현장조사를 한 여당의원까지 노동부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오늘,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김대환 장관은 ‘쇠귀에 경읽기’로 일관할 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