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장사 교수 엄중 처벌해야

최근 일부 지방의 의대교수들이 개업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박사학위를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일은 이전부터 대학원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번 사건은 비록 운이 없는 의과대학만 걸렸을 뿐이지 사실 다른 학문분야의 학위도 돈으로 사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의문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엘리트 지식층인 교수와 의사들은 법을 어기고도 관행이라며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학술적 공적을 내세우거나 학연·지연·혈연을 이용한 인적 네트워크로 사법수사를 피하기 위해 줄대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만일 이들이 일반 서민보다 특혜를 입게되면 법치국가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법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고위 공직자나 교수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했어도 잠시 부각되다가 또다시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일이 관례화 되니까 이러한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위장사는 명예를 목적으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이들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재정적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대학당국 모두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박사학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책임이 따라야 하는 최고의 학위임에도 이처럼 돈으로 산다는 것은 연구에만 수십년을 몰두한 진짜 학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다. 대학에서 박사를 배출하는 것을 재정충원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학문의 필요성과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진정으로 학문을 하려는 이들 위주로 박사과정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비리는 없어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도덕성이 결여된 비리 교수들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학위를 얻은 사람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하여 대학사회 곳곳에 스며든 병리현상을 뿌리째 뽑아내야 할 것이다.

이세열/직지디제라티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