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인’ 제도 확대 시행해야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부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음란 휴대전화 스팸에 대하여 옵트인(Opt-in) 제도 (수신자 동의가 없이 060 성인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상담 전화, 팩스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옵트인 시행전 적발된 불법 스팸 전송업체들 가운데 사실 확인조사가 마무리 된 35건의 스팸광고 전송건에 대해 법규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3천원을 부과해 모두 7억2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이용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이동통신사들도 `옵트인 제도'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스팸의 폐해와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처벌 강화를 알리는 광고전에 들어갔다. 이런 정통부와 이동통신업체의 강력한 조처 때문인지 다행스럽게도 기존 휴대폰 스팸전화는 시행후 약 8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쓰레기 정보 발송매체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맨처음 열게 되는 컴퓨터에는 밤새 찾아온 불청객 스팸메일이 수 십통씩 쌓여있다. 이 같은 컴퓨터 쓰레기 메일은 선정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컴퓨터에 파고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악성 애드웨어 메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악성 애드웨어 메일은 한번 접속하면 사용자가 그 창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급기야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부팅해야 할 정도로 컴퓨터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 연간 쓰레기 메일을 수신하는 데 1조7494억원, 저장하는 데 668억원, 삭제하는 데 3조1849억원의 비용이 들어 이로 인한 연간 손실이 총 5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이 쓰레기 메일을 지우는 시간도 연간 30시간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13만5천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 전단지 문제다. 광고 전단지는 빌딩을 비롯한 가정집의 현관, 복도 난간등에 하루종일 어지럽게 붙여져 있다. 치웠나 싶으면 어느새 또다시 붙어 있고, 우편함에는 더 많은 홍보전단지들이 쌓여 있어 아연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유해한 광고지는 대부분 정보의 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게 한다.

이와같은 3대 쓰레기 공해-휴대폰 스팸메일, PC 스팸메일, 오프라인의 유인물 광고 전단지-의 범람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에 막대한 장애와 사회적으로 경제적 낭비도 부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옵트인’제도를 휴대전화에만 시행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터넷 이메일과 광고전단지에도 확대 적용해 우리생활에 해악만을 가져오는 3대 쓰레기의 횡포를 추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박명식/㈜말씀인쇄그래픽스 이사·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