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려면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보낸다는 가능성을 미국이 발표했고 만약 안보리에서 부결되면, 독자조직으로 공격한다는 ‘코얼리션’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유엔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별도의 몇나라 군대를 결합해서 이라크를 공격했듯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북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으며, 수 백만, 수 천만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작전에는 한국 대통령에게도 협의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조항이 있다.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 작전계획 5029를 폐기시켰다고 보도되었으나, 미국은 5029를 폐기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다면적인 비정규전과 정규전 핵전쟁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작전계획 5026은 북한공습 계획이며, 5030은 대북 방송으로 탈북을 조장하고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동원해서 북의 민심을 붕괴시키는 등의 불안 소요를 발생시키는 작전으로서, 2003년에 새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5030은 재정흐름과 조달의 망을 막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년에 미군의 북한공격과 점령계획 5029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한국쪽이 5029 협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미국의 작전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5026, 5027, 5030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북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 8시에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미군사령관이 청와대에 알려주고 나면,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마음을 바꾸어 북한과 선린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북한 물건들을 수입하되 관세를 아주 낮추어서 중국 물건 수준으로 동일하게 하고, 교육교류 협력을 해야한다.

일본의 핵공격을 방어하는 작전을 한국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남한 사람들의 한 핏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오류에 의한 대량살상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민족 전체가 핵폭격으로 전멸되거나, 암환자나 부상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 유전병을 가진 자녀들이 오랫동안 계속 태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이 독점하는 듯이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다시 가져오는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할것이다. 국회는 작전권 회수를 입법해야 하며, 외국 군대가 전시작전권을 100%, 그리고 무기한 소유하는 것은 충분한 주권의 침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입법을 조속히 해야 한다.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입법 뒤 미군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회가 작전권 회수 입법의 직무를 유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노정선/ 연세대 교수·YMCA전국연맹 통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