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의 ‘스타워즈’

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공상과학 소설의 악몽일까, 아니면 다가오는 현실일까?

미 공군이 계획한 우주무기들이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신의 회초리”는 우주에서 발사된 텅스텐이나 티타늄 실린더가 시속 1만1500km로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파괴력은 소형 핵무기와 맞먹는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의 이름을 딴 “죽음의 별(데스 스타)”은 발사된 지 90분 안에 지구궤도를 한바퀴 돌며 지상 어디에 있는 목표물도 파괴한다.

“글로벌 스트라이크”는 0.5t의 화약을 담은 정밀 유도 무기를 실은 우주선을 쏘아올려 지상 목표물를 공격하는 것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표물도 45분 안에 명중시킬 수 있다.

미 공군은 오랫 동안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값비싼 실패로 드러난 뒤 마침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지지를 얻어냈다.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에는 지난 22년 동안 이미 거의 1000억달러가 들어갔으며, 여전히 1년에 90억달러씩을 쓰고 있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에 정찰위성을 띄우는 것은 허용하지만, 우주무기는 승인하지 않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제 백악관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안보지침을 채택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러시아와 중국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한 관리는 미국이 우주에 성공적으로 “전투 무기”를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무력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 우주위원회 위원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공화·앨러배마)조차도 “예를 들자면 ‘글로벌 스트라이크’ 우주선은 실수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핵탄두가 발사된 것으로 여길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에 있는 중국의 유력 물리학자인 후이 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 우주무기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 자산의 보호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당연히 자국의 군사적 억지력이 잠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핵무기 건설에 의지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다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이는 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우주무기가 겨냥하는 목표물은 중국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썼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순수한 방어목적 또는 오직 ‘깡패국가’들만을 겨냥해 그토록 엄청난 자원을 한 시스템에 쏟아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신이 우주에서 경제적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우주에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다. 후이는 “미국이 우주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접근법을 위협해 민간용 상업적 우주 활동들을 제한하고, 우주 잔해가 인공위성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커지며, 다른 평화로운 목적의 우주 이용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우주공간의 군사화를 금지하는 다자간 협상을 요구해 왔다. 우주 관련 현행 1967 조약은 우주에서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 공군의 계획은 핵,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 탄두는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금지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지지해야 한다. 군비 통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기정사실이 된 무기를 무장해제나 비확산 노력을 통해 없애는 것보다는 무기가 개발되기 전 실험 또는 개발 단계에서 금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명한 분석가인 프란시스 피츠제럴드가 <뉴욕타임스>에 쓴 것처럼, 부시가 공군이 제안한 지침을 승인한다면, “이 지침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쟁 원칙과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역사적 정책변화가 될 것이다.”

럼스펠드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2001년에 “우주의 진주만”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이 비행과 목표물 조준, 지휘와 통제에서 점점 더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성들은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유도 미사일로 격추될 수 있다. 위성을 통제하는 지상의 전송장치는 전파 방해 가능성이 있는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의 위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과 군비 통제를 강조했지만, 이제 미 공군은 “신의 회초리” “죽음의 별” “글로벌 스트라이크”등 다른 국가들의 우주 전쟁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무기들을 원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주에 기반한 무기에 반대하는 강력한 사설을 통해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가 위협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은 무력해졌으며, 그럴만한 유일한 다른 세력은 중국일 테지만 중국은 이제 겨우 지구궤도에 첫 우주인을 올려보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이 공군이 작성한 안보지침과 관련된 행동을 막거나 덜 논쟁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도록 대폭 손질하고 축소시키기를 희망한다.

공군이 공개적으로 우주에서 우위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밝힌 적은 없다. 그렇지만 비정부 전문가들은 그 비용이 최소 2200억달러, 최대 1조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공군이 고안한 우주무기 시스템 가운데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비현실적인 것은 위성이나 높은 고도에 떠 있는 거대한 비행선에 매달린 거울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쏘아올린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그 거울들에 반사시켜 세계 어디에 있는 목표물이라도 겨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과학자중 한명인 리처드 가윈은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발에 60만달러지만, 우주에 설치된 레이저는 한번 쏠 때마다 1억달러가 들 것이다”라고 추산한다.

공군의 우주 계획이 터무니 없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럼스펠드의 재임기간은 미사일 방어와 벙커 버스터 핵무기 등 값비싼 신기술 프로그램에 매혹돼 있으면서 미군, 특히 지나치게 이곳저곳으로 보내진 육군의 급박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북한과 관련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비롯해 럼스펠드가 명령하는 많은 임무를 위해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려면 C130J 수송기가 필요하지만, 럼스펠드는 1조달러가 들어가는 우주공간의 모험을 지지하면서도 수송기 관련 예산은 삭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By Selig S. Harrison Is it a science fiction nightmare, or the coming reality? Here are some of the space weapons envisaged in a U.S. Air Force plan now awaiting a go-ahead from President Bush: Ø "Rods from God"-cylinders of tungsten or titanium that would be fired from space at 7,200 miles an hour to hit targets on earth with the impact of a small nuclear weapon Ø "Death Star"-named after the "Star Wars" spaceship-a round-the-clock orbiting weapon that could destroy targets anywhere on earth within 90 minutes after being fired Ø "Global Strike"-space aircraft armed with precision-guided weapons carrying a half ton of munitions that could reach targets anywhere on earth in 45 minutes The Air Force has long been pushing for the militarization of space and has finally won support from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following the costly failure of the U.S. effort to build a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orks. The missile defense program has already cost nearly $100 billion over a period of 22 years and is still costing $9 billion a year. Both Russia and China have reacted strongly to media reports that the White House is on the verge of adopting a new National Security Directive to replace a 1996 Clinton Administration policy that permitted U.S. spy satellites in space to support military operations but did not authorize space weaponry. A Russian Embassy official in Washington has warned that Moscow "might have to react with force" if the U.S. successfully put a "combat weapon" in space. Even a Republican Senator from Alabama, Jeff Sessions, who is chairman of a Congressional space committee, expressed fear that "Global Strike" aircraft "might be used in many ways that would be mistaken as some sort of attack on, for example, Russia. They might think it would be a launch against them of a nuclear warhead." China has been more muted officially but a leading Chinese physicist now at Harvard's Kennedy School, Hui Zhang, warned in The Financial Times that "the real purpose of U.S. space plans is not to protect U.S. assets but to enhance U.S. military dominance." China might well "resort to building up its nuclear forces to protect against the potential loss of its deterrent capability," he declared, which could in turn stimulate India and Pakistan to enlarge their nuclear programs. "Many people in Beijing believe that China would be a target for U.S. space weapons," Hui wrote. "From China's perspective, it is inconceivable that the U.S. would expend such massive resources on a system that would be purely defensive and aimed only at 'rogue states.' " China, like Japan, sees itself as a potential economic space power, and wants access to space for financial gain. "American moves to weaponize space would threaten this access," Hui said. "It would constrain civilian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space-debris damage to satellites and hinder other peaceful uses of space." Both Russia and China have urged multilateral negotiations to ban the militarization of space. The existing 1967 treaty on outer space bar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om space, but the Air Force plans do not envisag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arheads and are thus not covered. South Korea should support moves for a new ban. The history of arms control shows that it is much more effective to ban the testing and deployment of weapons before they are developed than to get rid of them after the fact throug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efforts. As the noted analyst Frances FitzGerald wrote in The New York Times, the proposed directive, if Bush approves it, "would constitute a historic change in policy as radical as the Bush doctrine of preemptive war." Rumsfeld headed a National Space Commission that warned in 2001 of a "space Pearl Harbor" threatening the U.S. It is true that the U.S. military has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space satellites for navigation, targeting and command and control. Satellites are highly vulnerable and can be shot down with guided missiles. The ground transmitters that control satellites depend on communications links that can be jammed. Clinton emphasized defensive measures and arms control to protect U.S. satellites, but the Air Force wants a space-based missile defense system and space-based weapons like "Rods of God," "Death Star" and "Global Strike" that can destroy the space capabilities of other countries. The Financial Times in a strong editorial opposing space-based weapons argued that "the nature of the threat to U.S. superiority in space is not clear. With the Russian space program crippled, the only other candidate would be China, which has only just put a man in orbit." Hopefully, Bush will defer action on the Air Force-drafted directive or trim it down drastically to make it less controversial-and less expensive. The Air Force has not publicly estimated the cost of achieving space superiority. But non-government expert estimates range from $220 billion to $1 trillion. One of the most expensive and most fanciful of the space systems designed by the Air Force would use mirrors hung from space satellites or from enormous high-altitude blimps. Lethal laser beams would be directed to targets around the world by bouncing them off the mirrors. Richard Garwin, one of the leading U.S. weapons scientists, has estimated that "a space-based laser would cost $100 million per target, compared with $600,000 for a Tomahawk missile."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Air Force space plan is supported by Defense Secretary Rumsfeld despite its exorbitant cost. Rumsfeld's tenure has been marked by his fascination with expensive high-tech programs like missile defense, and nuclear bunker-busters and his indifference to more pressing needs of the U.S. armed forces, especially the overstretched Army. For example, C130J transport planes would be needed to ferry troops and weapons to the many missions assigned to them by Rumsfeld, including any crisis involving North Korea, but he is nonetheless proposing cuts in the transport aircraft budget at the same time that he backs a trillion-dollar adventure in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