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광역 대도시의 이점

박인성 중국 저장대학 교수·토지관리학

발언대

경기도를 경기남도니 경기북도로 분리하여 도지사 자리,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자리 더 만들자는 개념에 반대한다. 나아가 경기도 외에 전북, 충북 등 행여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여타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분할에도 반대한다. 나라 발전보다는 은근슬쩍 자리수나 늘리려는 정치가와 공무원들의 발상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 크게 합쳐 통합 광역대도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존의 수도권지역을 동북아 및 세계의 경제-무역-금융 중심 대도시권으로 키워 가자고 제안한다. 서울-경기-인천을 통합해도 그 면적은 중국의 베이징시 행정구역 면적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강원도도 서울-경기-인천과 통합하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베이징시 행정구역 면적은 서울시의 약 27배이고 서울-경기-인천 통합면적의 1.4배이다.

반대할 사람은 현직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출마 희망자들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단체장 자리와 지방의회 의원들을 공천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도 반대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 선거구도 확대 조정하면서 국회의원수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국회의 생산성에 비해 세비 등 유지비용이 너무 아깝다.

광역통합 대도시로 나아간다면,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로서는 손해 볼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직접적이고 당장은 아니라도 기대되는 이득이 적지 않다. 가령, 서울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또는 현재의 판교 같은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할 때,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소모적인 논쟁이나 힘겨루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타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건설을 위한 조건도 매우 좋아질 것이다. 물론 지역경제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의 환경과 조건도 훨씬 유리해진다.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방향을 ‘광역 대도시권’으로 기능통합을 추진하여 광역 대도시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제전쟁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대담하고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제4차 국토계획 수정방향을 더 큰 틀에서 공격적인 국가 경제발전전략을 뒷받침해 줄수 있도록 크고 담차게 잡아 나가야 한다.

통합된 서울-경기-인천-강원 대도시권을 국가 대표선수로 경제 월드컵에 출전시키고, 행정수도를 이전 받은 대전-충남-충북 광역대도시와 부산-경남-울산 광역대도시, 광주-전남 광역대도시, 대구-경북 광역대도시, 그리고 제주도 관광무역특구가 세계를 상대로 함께 경제전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양을 통하여, 광역통합 대도시의 지방자치 권한을 대폭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광역 대도시 정부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도록, 중앙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큰 청사진으로 가동·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인성/중국 저장대학 교수·토지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