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서둘러야

독자기자석

얼마 전 퇴근 뒤 저녁식사를 하는 중에 처형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치매가 있으신 시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잠시 차를 기다리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지셨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로변에 갓길도 없는 곳을 위험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찾게 되었지만 매번 가족들의 걱정은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고, 치매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급격히 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중 다수를 차지하는 치매와 중풍은 대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녀가 여럿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노인요양보험 실시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이 책임지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노인요양보호가 개인에서 사회보험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되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 빈곤층이 716만명에 이르며 소득과 재산이 모두 취약한 빈곤층이 401만 정도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보면서 저소득계층의 노인문제는 경제불황과 더불어 더 깊어지는 듯하다. 과거 경제적 논리만으로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이 미루어졌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인보다는 국가가 책임지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찬조/청주시 상당구 금천동